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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보수에서 원천징수 어려워진다”

‘공무원보수규정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통과

2009년 12월 01일 (화) 09:43:05

김종윤 기자

jjong@charmnews.co.kr

행정안전부는 국가 및 지방 ‘공무원보수규정’ 개정안이 1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2010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법령에 따라 원천징수를 하는 경우 본인이 회계관계공무원에게 서면제출을 통해 동의한 경우 등에만 공무원보수에서 원천징수를 허용키로 했다.

그동안은 공무원 보수에서 원천징수가 법적근거 없이 징수편의차원에서 이뤄지는 경우가 많아 재산권이 제약받는 사례가 빈번했다.

이에 따라 현재 보수에서 원천징수되고 있는 각종 상조회비, 자체 공제회 회비 등은 본인이 1년 범위에서 서면 제출을 통해 회계관계공무원에게 동의를 해야 원천징수가 가능해진다.

행안부 관계자는 “입법예고 및 관계부처 협의 과정에서 현실적인 어려움을 수용해 ;회계관계 공무원에게 서면제출‘로 변경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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