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콜 중독이나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 가족들에게 접근해 “5천만원만 내면 가족들과 평생 격리해 치료해 주겠다”고 속여 모두 3억여원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검거됐다.
보령경찰서(서장 남병근)는 19일 이런 수법으로 환자의 가족 6명으로부터 모두 3억2천6백만원을 편취한 의료행위 알선 브로커 A씨(51.여. 홍성거주)를 구속하고, A씨와 공모해 환자를 유치한 정신병원(경북 영덕) 행정원장 B씨(63)를 검거했다고 밝혔다.
경찰조사 결과, A씨는 기초생활 수급대상자나 장애인이 의료기관에 수용될 경우 의료비 전액을 국가에서 지급하고 있어 별도의 의료비 부담이 없음에도 이런 사실을 가족들에게 숨기고 5천만원~7천만원을 내면 평생 가족들과 격리시켜 치료해 주겠다고 속여 온 것으로 드러났다.
또, B씨는 정신질환자나 가족 47명을 소개받아 입원시켜 준 댓가로 A씨에게 4,700여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밝혔졌다.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A씨는 과거 요양병원에 근무한 경험이 있어 정신병원 등에서의 요양진료비 수급관계를 잘 알고 있으며, 정신질환자의 대다수가 기초생활 수급자이거나 장애인 등인데다 이들이 평소 폭행.가출.자해 등의 이상행동으로 가족들이 극심한 고통을 받고 있다는 점을 악용했다.
이밖에도 A씨와 B씨 등은 정신병원에 입원한 환자들은 일정 기간 내에 재심사를 통해 퇴원여부를 결정하도록 돼 있는 규정에 따라 같은 병원에 계속 입원시킬 경우 불법행위가 들통날 것을 우려해 6개월마다 병원을 옮겨 다닌 것으노 확인됐다.
현재까지 이렇게 옮겨다닌 병원이 경북과 경기, 인천 등의 지역에 산재해 있는 것으로 밝혀짐에 따라 경찰에서는 이런 불법행위가 전국적으로 만연돼 있을 것으로 보고 관련 병원을 상대로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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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5.2 목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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