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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베이 스피리트호 기름유출 피해 민박업자 보상 길 열려

국제유류오염보상기금 제14차 총회(영국 런던)에서 결정

2009년 10월 20일 (화) 08:16:51

김종윤 기자

jjong@charmnews.co.kr

지난 2007년 허베이 스피리트호 기름유출 사고로 매출액 감소 등의 피해를 입은 민박업자도 보상 받을 수 있게 됐다.

국제유류오염보상기금 제 14차 총회 및 제46차 집행이사회에서 허베이 스피리트호 사고로 피해를 입은 민박업자에 대해 소득추계방식을 시범적으로 적용키로 결정했기 때문이다.

이는 국제기금의 손해보상에 있어 첫 적용사례로 그간 충남도가 국토해양부와 함께 소득추계방식을 적용하는 방안에 대해 국제기금 측과 꾸준히 협의해 얻어진 결과다.

지금까지는 피해자가 입증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만 보상을 실시해 왔기 때문에 세법상 소득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연소득 24백만원 이하의 민박업자들은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

다만, 소득추계방안은 개별 인터뷰를 통해 시범적으로만 우선 적용하고 향후 일반적인 적용여부는 회원국간 작업반을 통해 논의해 나가기로 금번 회의에서 결정됨에 따라 충남도와 정부 에서는 동 작업반에 적극 참여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번 회의에서는 경기침체 및 고유가 등을 이유로 2008년 4월 이후의 관광분야 손해에 대해 피해액의 25%를 공제해 보상하던 것을 폐지하는 것으로 결정됨에 따라 관광분야 피해자는 손해 사정액의 100%를 보상받게 됐다.

또한, 수산물 안전성 등을 위해 내려졌던 사고지역 조업제한 조치에 대해서는 아직 정부와 국제기금간 이견이 해소되지 않아 양자 협의를 지속적으로 갖기로 하였으며, 이외에도 국제기금측은 민간방제비용의 신속한 사정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충남도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토해양부, 농림수산식품부 등 관계기관과 함께 피해주민에 대한 신속한 손해배상 방안을 국제기금측과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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