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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한 만세보령 건설과 ‘지역공존형 화력발전소’를 위한 제언
[특별기획]푸른보령21추진협의회의 의견
2009년 09월 08일 (화) 12:05:23 보령신문 webmaster@charmnews.co.kr

   

들어가는 말

시대의 흐름이 바뀌고, 키워드가 ‘기후변화’ ‘온실가스’ ‘탄소배출권’ 등 세계적인 ‘녹색성장의 흐름’속에서, 지속가능한 만세보령을 건설하고 Co2(온실가스)줄이기 국민실천운동을 펼치고 있는 푸른보령21ㆍ그린스타트네트워크에서는 '화력발전소 증설과 관련하여 그간의 과정과 현재의 상황 그리고 다가올 미래를 감안하여 운영위원회의 의견 등을 종합하여 협의회의 의견을 정리했다. 또한 푸른보령21추진협의회에서는 지난 2009년 8월 30일까지 협의회 소속 위원을 대상으로 서면 및 통신, 구술 등을 통해 '화력발전소 증설에 관한 의견'을 모았다.

 
그 결과 대체적으로 '현재의 상황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화력발전소 증설이 불가피 하다'는 의견이 다수 제시되었고, '보편적 시민의 권익에 관한 문제와 환경적인 문제도 결코 가벼이 여길 수 없다'는 의견을 제시해 주었다.


이 자료와 의견은 화력발전소가 향후 ‘대표적인 지역공존형 발전소’로 지역민과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 보고, 그러한 방법이 있다면 어떻게 이루어 나아갈 것인가를 고민하면서 정리했다.

제안 사항 중 일부는 당장 시행하기 어려운 부분들도 있으나, 이루어진다면 지역민(보령시민)에게 커다란 도움이 될 것이며, 일부는 항구적(존재기간 중)인 실익을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계속운전+지역개발세, 매년200억, 향후 30년간 최소5천 억 여원 이상)

이 의견은 발전소 증설에 대한 찬성과 반대를 떠나서, 시민의 권익 증대와 상생발전을 위한 제안임을 먼저 밝힌다. 또한, 커다란 방향을 설정한다면 원자력발전과 화력발전소가 위치한 지역에 대한 지원내용의 형평성에 관한 내용으로 볼 수 있다./편집자 주
   

□ 검토사항
- 화력발전소 증설 유치 신청에 관하여
2008년 중부발전은 신보령1,2호기 유치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으나, 뜻을 이루지 못했다. 항간에 그 이유로 ▲보령시의 비협조 ▲일부 이해 당사자의 유치반대 ▲지역민의 이해부족 ▲보령시와 보령화력간의 업무 부조화 등을 꼽고 있다.
그러나, 양성배 팀장(전력거래소 전원계획팀장)은 전기신문(2008년 12월 15일자 인터뷰)과의 인터뷰에서 “이번에 안타깝게 탈락한 유연탄 발전소의 경우 부지가 확보돼 있다는 큰 장점에도 불구하고 근소한 경제성 차이로 떨어졌다”고 밝히고 있어, 중부발전 보령화력의 신보령1,2호기 유치불발의 이유가 보령시의 유치신청 의향서 미제출로 인한 결과가 아님이 드러났다.
따라서 신보령1,2호기 유치 실패에 대한 책임을 보령시 또는 일부주민의 이해문제로 치부하기엔 무리가 있다.
오히려 중부발전과 보령화력에 대한 지역사회의 신뢰와 이해가 부족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조건부 찬성’이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중부발전 보령화력이 소극적인 태도를 버리고, 적극적으로 시민을 설득하는 자세와 유치에 관한 로드맵을 공개 천명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 지역개발세 신설 관련(송전탑 포함)
화력발전이 위치한 지역의 지자체와 보령시 충남도는 수년전부터 원자력과 수력에 부과하고 있는 지역개발세 신설부과를 정부에 적극 요청하고 있으나, 한전 및 지식경제부, 발전자회사에서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행자부와 지자체는 “화력발전은 지역사회에 고질적이고도 집중적인 민원을 항구적으로 유발하는 대표적인 기피시설로 지방정부의 의욕적인 지역사회 개발노력에 장애요인이 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살기좋은 지역사회의 복원을 위한 사회통합적인 관점에서 문제해결을 지방정부에 위임하는 지역개발세 방식이 최적의 대안”이라고 주장하고 있다.(보령시 연간 160여억 원 이상 수입예상)
이에 산자부 및 한전 그리고 발전 자회사는 결국 “이중과세 및 전기요금의 인상을 가져올 것”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그러나 행자부와 지자체는 “발주법에 의한 지원은 회사가 아닌 국민의 세금(전력기금)으로 지원하는 것이므로 전혀 다른 문제이고, 공기업의 재정악화는 합리적 경영, 법인세 인하 등으로 자체 흡수 가능하다는 주장이다.
즉, 저탄소 녹색성장의 가치 속에서 지역민과 상생하는 발전소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뼈를 깍는 노력과 실천이 요구되는 것이다.
따라서 중부발전과 보령화력은 공개적으로 화력발전소 지역개발세 부과에 찬성입장을 표명하고 발주법의 개정과 지역사회 상생을 위한 구체적인 노력을 실천해야 할 것이다.(임직원 포함, 전직원 찬성 서명부 제출 등의 노력이 필요)

-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개정에 대하여
현재 발주법의 개정요건으로 크게 쟁점화 되고 있는 부분은 ‘5㎞ 이내 지원’에 관한 부분의 ‘확대’ 적용으로 알고 있다.
이는 너무나 당연한 것이다. 법률의 제정 정신을 살펴 볼 때 공간적 제한은 제한을 위한 것은 아니었다고 보여진다. 즉, 기피시설로 인한 폐해에 대한 보상적 규정이라는 것이다. 이를 현실화 하는 것은 전혀 문제가 없는 사안일 것이다.
최근 지식경제부는 올해(2009년) 발주법의 일부개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관련 개정법률이 4~6개 정도 국회에 제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정작 화력발전과 원자력발전과의 지원에 관한 형평성 해소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찾아볼 수가 없는 형편이다.
따라서 이제는 발전자회사는 물론 해당 지자체의 모든 시민들의 뜻을 한데로 모아 시민의 권익을 찾아야 할 때이다.
이 또한 중부발전과 보령화력은 공개찬성을 통해 지역사랑을 실천해야 할 것이다.

- 전력기금(발주법에 의한 지원금)의 운용과 공개의 필요성
간혹 보령화력의 지역지원금이 회사측의 지원으로 착각하는 시민과 일부 발전회사 직원들이 있는 듯 하다. 그런고로 중부발전과 보령화력이 보령시와 시민들에게 ‘엄청난 퍼주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비쳐지기도 한다.
보령시는 2009년 기준 약 59억여 원의 지원을 중부발전과 보령화력으로부터 받고 있다. 그러나 이 자금은 ‘회사’의 지원이 아님을 알아야 할 것이다. 이는 국민들이 내고 있는 ‘전력기금’에서 지원되는 당연한 보상적 지원금인 것이다.
오히려 국민의 세금인 전력기금 지원금의 집행이 한전과 발전자회사를 통해 이루어 지다 보니, 효율적인 집행이 안되는 문제가 발생하기도 한다는 의견이 있다.
우리지역의 전력기금 지원금(발주법에 의한 지원금)은 보령시장이 약 33억원 발전본부장이 26억원(보화장학금, 일반장학금, 전기요금보조사업, 예체능문예활동, 교육기자재 환경개선, 문화행사지원 등 포함) 정도를 집행하고 있다. 오히려 그 집행에 관한 권한은 객관적인 기구를 통해 심의ㆍ지원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아울러 중부발전과 보령화력은 발주법에 의한 지원금 외에 지역사회에 기여하고 있는 각종 지원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여 지역사회의 성실한 일원으로써의 역할을 투명하게 알려야 할 것이다.

- 지역민과의 협약 이행
중부발전과 보령화력은 그간 지역사회와 약속한 많은 사안에 대해 책임있고 성실한 이행을 행동으로 보여야 할 것이다.(환골탈퇴하는 모습필요)
이해 당사자들과의 약속, 보령시와의 약속, 환경협정의 이행 등이 포함된다.

- 발전소의 계속운전에 관하여
보령화력은 최근 보령1,2호기 성능개선사업을 마치고, 계통병입을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공표했다.(관련법률개정에 따라 탈질 탈황설비 시공. 2010 환경규제치 강화에 따라 필수적으로 시행해야 함.)
고리원전1호기(원자력)의 경우 그 설계수명이 다하여 “계속운전”을 결정했다. 그러나 우리는 그 과정을 자세히 살펴 볼 필요가 있다.
고리원전1호기는 지난 2007년 12월 과기부로부터 계속운전에 대한 안전성평가를 득하였고, 주민들의 동의도 얻어냈다.
고리원전1호기는 ‘발전소의 계속운전’을 위해 뼈를 깍는 고통을 수반했다.
그 과정을 보면 이렇다.
▲2006년 6월 계속운전을 위한 안전성평가보고서 제출 ▲선진국의 안전검사 기준 통과 ▲18개월동안 외부전문가 100명 전문가 검사, 현장검증, 실증실험 실시 ▲지역사회와의 성실한 대화 ▲지역사회와의 안전성 협약이행 ▲지역사회의 이해와 지지 도출.
고리원전1호기는 설계수명이 다하여 위와 같은 수많은 노력을 통해 향후 10년간 계속운전을 할 수 있게 됨으로써, 2조5천억원에 달하는 건설비용을 절감함으로써 수천억원의 경제적 이익과 신규건설로 인한 자원을 절약했다.
또한 고리원전1호기의 ‘계속운전’을 위해 정부는 발주법의 시행령을 개정하여, 해당지역에 “신규발전소 건설에 따른 지원”을 해 줄 수 있도록 배려했다. 이것은 해당지역 주민들을 설득하고 이해시키는데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했다.
즉, 우리나라의 원자력 발전소는 앞으로 “성능개선을 통한 계속운전”이 가능해졌고, 결국 해당지역은 그 때마다 “원전 신규발전소 건설에 따른 지원”을 얻어낸 것이다.
그러나 발주법 시행령중 계속발전에 관한 부분은 원자력에 국한된 조항으로 2008년 1월 개정됐다. 보령화력이 한참 신보령1,2호기 유치를 위해 뛰고 있던 시기이고 2015년 수명이 다하는 보령1,2호기 성능개선 사업을 진행하던 시기이다.
우리는 무엇을 했는가. 이제는 원자력 뿐 아니라 화력발전도 “계속운전”에 따른 지역적 실익을 성취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 다가오는 보령화력 발전기 각 호기의 설계수명(약 30년) 만기 도래에 대비해야 할 것이다.
중부발전 보령화력은 보령1,2호기 수명연장 및 계속운전으로 인한 향후 10년간(2015~2025년)의 수익(수백억~수천억) 중 일부를 지역사회에 환원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돼야 할 것이다.
지금이라도 지역민과 힘을 합하여 발주법의 해당 조항 개정을 위한 노력에 앞장서야 할 것이다. 모른다고 넘어갈 문제가 결코 아닐 것이다.

- 탄소배출권과 보령화력
시대는 이제 “탄소배출권 확보”의 시대로 다가가고 있다. 탄소배출권은 그간의 배출능력을 줄이거나 해당기술을 확보하는 등 상쇄능력을 보유하게 되면 인정되는 권리로, 기업으로서는 배출권 자체가 “수익”이라고 볼 수 있다.
우리나라는 국제사회에 검증된 배출량이 공인되지 않은 시점이고, 그 기준이 정해지지 않은 시기인 작금의 시기에, 중부발전이 새로운 발전소 건설을 통해 “이산화 탄소 배출 총량 확대”를 이룬다면, 이후 발전소 폐쇄ㆍ정지에 따른 배출권의 확보는 고스란히 “회사의 수익”으로 남을 것이다.(보상은 발주법에 의해 국가가, 배출권이익은 회사가 얻는 모습)
즉, 현재의 회사규모 확대는 장래의 배출권 확보를 위한 노력이고, 회사의 존폐(30년 후)에 관한 문제일 수 밖에 없다. 결국 지역사회를 볼모로 ‘회사의 존치’와 ‘배출권에 의한 수익’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을 것이다.
중부발전과 보령화력은 현재의 위해물질의 배출이 지역민을 볼모로 이루어 진다는 것을 인식하고, 지역사회 지원 프로그램의 건전한 확대 방안과 사회적 책임을 공표해야 할 것이다.
참고로, 보령ㆍ당진ㆍ태안ㆍ서천화력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충남권 전체의 약 95%를 차지하고, 보령으로 국한 한다면 훨씬 높은 비율을 차지한다.(충남발전연구원 정종관 박사, 지경부 발표<09년 7월>)

- 지역사회 내에서 대안에너지를 위한 구체적인 노력을 제시해야
최근 에너지 월드 건립을 통해 국내 굴지의 에너지 기업으로 발돋움 하려는 중부발전 보령화력은 만세보령이 에너지 도시로 대표될 수 있도록 선도적인 역할을 감당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만세보령 지역사회가 “에너지 자립 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각종 지원과 시설투자 및 프로그램 지원을 하여야 할 것이다.
지역사회 환경적 대응과 사회적 책임을 다 하기 위해 지자체와 협의하여 환경기금을 설치, 항구적인 재원을 마련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이다.

- 전력요금의 단일화 정책을 ‘우리동네 전력요금제’로 변화하는 데 동참
국내 전기요금체계는 현재 ‘전국 단일요금제’를 택하고 있다. 그러기에 대형발전소 건립 및 그로 인한 민원, 환경적 위해, 시설에 대한 과잉투자 등 수많은 악재를 안고 있다.
이는 세계적인 추세와 저탄소 녹색성장을 21세기 국가이익의 근간을 삼고 있는 국내 여건에도 역행하는 일이기도 하다.
전기의 공급자가 원인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 각종 부담을 지고 있다면, 수요자는 수익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 적절한 부담을 하여야 할 것이다.
발전소로 부터 먼 거리에 있는 서울 강남의 가정요금과 보령시 주민의 전기요금이 동일한 기준으로 산정된다는 것은 상식에 어긋난 일 이라는 것이다.
전기는 그 특성상 저장성이 약한 물질인지라 송전에 따른 추가부담은 곧 수요자의 부담이 돼야 할 것이다.
쾌적한 환경에서 평등한 국가정책의 수혜를 받아야 함이 기본권익이라면, 정부 및 발전자회사가 나서서 이러한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려는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제도개선의 효과는 발전소가 입지한 지역에 대한 에너지 수요 수혜지역으로의 혜택이 가능해, 국가균형발전을 이룰 수 있는 단초를 제공할 것이며, 수도권 과밀화 현상 해소 등 다양한 현실적인 정책이 가능해 질 것이라 본다.

- 마무리

중부발전 보령화력은 최근 LNG 복합화력과 보령9ㆍ10호기 건설을 빅딜(맞바꾸기) 하려고 하고 있다. 이는 회사의 이익을 위해 청정복합화력 대신 정주오염원으로 화력발전소를 건설한다는 오해를 받을 소지가 있다.
발전 성격상 경제성이 떨어지는 복합화력은 수도권으로 이설하고, 그 자리에 보령9ㆍ10호기를 건설하겠다는 계획으로, 오는 10월경 변경신청, 11월경 전기위원회 심의, 2010년 초 최종확정 이라는 계획을 진행하고 있어 발전소 증설에는 크게 무리가 없어 보인다.
이는 지난해(2008년) 유치신청 실패가 지자체의 유치신청 거부가 아닌 <경제성 부족이 원인> 이었다는 것에서 알 수 있듯이, 금번의 계획은 이미 발전소 부지와 송전탑 그리고 부두의 확장 투자 등을 거의 마친 상태인 중부발전 보령화력이 인센티브를 받을 것이 확실시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부발전 보령화력이 “지역민과의 상생”을 위한 노력을 해야 하는 이유는 지난 30여년간의 세월이 있고, 앞으로 30여년 이상의 세월, 그리고 발전소 폐기까지의 시간과 위해요소들 때문이라 하겠다.
앞으로 발전소 주변지역에 대한 환경적 영향기준에 ‘수은’이 법적으로 추가된다면(확정, 2010년 시행예정) 보령화력은 지금보다 훨씬 엄격한 환경기준을 적용한 시설물 운용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보령시민과 중부발전 등 보령시민이라면 모두가 나서서 시민의 권익과 상생발전을 위한 노력을 구체적으로 추진하길 제안한다.

1. 지역개발세 신설에 대한 찬성입장을 공개표명 해야.
⇒ 행정+발전사+시민 모두의 찬성의견을 서명화 하여 한국전력 및 지식경제부 등 관계기관에 촉구해야

2. 발주법 지원금과 회사 자체 지원금을 투명공개 해야.
⇒ 지역사회의 오해를 불식하고 지원금의 투명사용을 위해 내역을 공개해야

3. 발주법 개정에 앞장서 동참해야. (원자력과의 차별지원 해소)
⇒ 화력발전기 계속운전을 인정(시행령 개정)으로 특별지원금 현실지급 달성
⇒ 반지름 5km → 해당 지자체로 확대(인근 지자체는 5km 유지)
⇒ 지원금 산정기준 상향조정 : kwh 당 0.15원 → 0.25원(원자력 수준)
⇒ 환경기금, 환경감시단 지원 등 실질적인 시민사회 참여 확대

4. 정기적인 정밀 환경조사 등 시민과의 약속(협약)을 이행해야.
⇒ 정기적인 전수 환경조사 실시로 주민과 시민사회와의 신뢰를 회복해야
⇒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환경개선 조건을 포함한 로드맵을 제시해야

5. 발주법상의 지원금 비율(조성금액의 약 10%이하)을 대폭 확대할 수 있도록 적극 공동 노력해야.
⇒ 2009년 전력기금 1조 5천억여 원 중 주민지원금은 1천 1백억 원 규모에 불과

6. 보령1,2호기 등 “계속운전”으로 인한 수익금(10년간) 및 신규건설에 버금가는 지원을 지역사회에 환원하고, 추가 발전기 계속운전 시 에도 이를 적용해야.
⇒ 고리원전1호기 적용 받았음

7. 에너지 청정지역 보령을 위한 노력을 행동으로 옮겨야.
⇒ 최대용량의 발전소가 위치해 있는 만큼, 행정ㆍ시민ㆍ기업이 머리를 맞대어 만세보령이 에너지 도시로 거듭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적극 전파해야 할 것임.

8. 지역사회 인구증가를 위한 실질적인 노력(주소이전 노력)을 전개해야.
⇒ 과거 광산시절에는 가족모두가 보령을 삶의 터전으로 삼았으나, 이제는 그렇지 않은 현실임. 따라서 중부발전 근무자 모두가 지역사회와 한 가족으로 살아 갈 수 있는 분위기를 위해 적극 노력해야

9. 지역민 고용확대를 위한 정책과 지역업체 계약률 증대를 위한 실질적인 정책을 시행해야.

10. 항구적인 지역사회 ‘환경기금 설치’를 위한 구체적인 노력을 실천해야.
⇒ 지역사회의 기후변화 등 관련 사업에 대해 시민사회와 공동 노력 실천할 방안을 적극 모색해야.

11. ‘우리동네 전력요금제’ 도입을 위한 공개제안을 해야.
⇒ 전력요금제도의 변화는 크게는 국가균형발전과 에너지 절약 그리고 기후변화에 적응하는 또 다른 정책이 될 수 있을 것임.

12. 지역사회를 볼모로 얻어질 탄소배출권의 수익 일부를 지역사회에 환원해야.
⇒ 매년 이산화 탄소 배출량을 공개하고, 탄소배출권의 수익 일부를 지역사회에 환원하는 노력이 필요.

13. 시민과의 정기적인 ‘대화의 장 마련’과 ‘실질적인 환경감시단’을 운용해야.
⇒ 이제는 보령시민과 중부발전과는 가족적인 신뢰를 키워가야 할 것이다. 때문에 가족과 나누는 대화는 화기애애한 내용 이어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한 노력을 행동으로 담아내야 할 것이다.

이상과 같은 내용은 ‘지역공존형 발전소로서 지역민과 상생발전 하고자 한다’는 회사의 약속에 따른 결과물 이라고 생각한다.

다소 시간이 걸리는 사안들이 있는 줄 안다. 그러나 그 결과가 모든 보령시민의 권익을 위한 일이라 생각하며, 이제는 제대로 된 ‘선량한 시민의 권익’을 위한 주장이 시민 모두에게 ‘권리와 기회’로 만들어 지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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