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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도,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등 1장으로 통합

2010년 4월부터 부동산 행정정보 일원화 추진

2009년 09월 06일 (일) 15:26:11

김종윤 기자

jjong@charmnews.co.kr

내년 4월부터 각종 부동산 관련 공적장부가 1장으로 통합돼 민원인들의 번거로움이 해소될 전망이다.

국토해양부는 지적도,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등 각종 부동산 행정정보를 통합해 민원서류 1장에 모든 정보를 제공하는 ‘부동산 행정정보 일원화’사업을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그동안은 각종 부동산 공적장부가 분산 관리돼, 민원인이 각각 정리 신청을 하거나 관련증명을 개별 발급받아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부동산 행정정보 일원화 사업은 국토해양부와 대한주택공사가 동동으로 2009년부터 2012년까지 단계별로 추진 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기존 부동산 행정 자료의 정비 및 부동산 통합체계 구축 방안 등 일원화를 위한 마스터플랜을 09년 9월부터 2010년 3월까지 수립하게 된다.

2010년 4월부터는 우선적으로 지적도, 토지대장, 건축물대장원 등의 각종 부동산 관련 공적장부와 민원증명원을 통합공부로 구축하고 이후 부동산 관련 모든 민원증명 발급의 통합을 추진하게 된다.

이번 행정정보 일원화 사업으로 정보의 정확성 확보와 국가 부동산 정책 수립 및 국민 불편 해소, 사회적 비용 절감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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