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뺑소니 차량 신고시 1백만원 포상금 지급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국무회의 통과

2009년 08월 26일 (수) 08:51:41

김종윤 기자

jjong@charmnews.co.kr

뺑소니 차량을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신고포상금제도가 도입된다.

국토해양부는 뺑소니 차량을 신고해 운전자가 검거될 경우 신고자에게 최고 1백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5일 밝혔다.

이에따라 금년도 정기국회에 상정․의결 절차를 거쳐 공포 6개월후부터 시행되며 포상금 지급대상 등의 세부사항은 시행령을 통해 규정된다.

이는 뺑소니 교통사고 피해자는 장시간 방치로 인해 사망이나 중상의 위험이 크고, 주로 차량소통이 적은 장소나 시간대에 발생하므로 뺑소니 사고 감소를 위해 마련됐다.

지난 한해 뺑소니로 인한 피해자수는 5,252명이며 피해액은 247억원에 달한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뺑소니 교통사고 신고포상금제 도입은 일반 국민의 적극적인 감시와 신고를 유도 할 것”이라며 “뺑소니 교통사고 피해자 구제와 사고 예방에 크게 기여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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