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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 특별감면, 보령은 168명 면허정지 감면 혜택

2009년 08월 19일 (수) 07:47:21

김종윤 기자

jjong@charmnews.co.kr

정부는 광복절을 맞아 운전면허 행정처분에 대해 8월 15일자로 특별 감면을 실시했다.

이번 조치는 지난 해 미국발 금융위기 이후 서민경제의 어려움이 가중돼 경제활동의 불편 해소와 국내경제 활성화를 뒷받침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별감면 대상은 09년 6월 29일 이전 도로교통법을 위반해 운전면허 벌점, 면허 정지·취소 등의 행정처분 및 면허시험 응시 제한기간(결격기간)을 부과 받은 사람이다.

충남도에서는 전체 사면대상자수는 56,107명으로 벌점삭제는 45,541명, 정지면제는 2,870명, 취소면제는 292명, 결격해제는 7,405명이다,

일선 서별로 분류되는 정지면제는 보령은 2008년 5월27일부터 2009년 6월 29일까지 최근 1년간 정지자 중 168명이 감면대상이다.

감면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람은 운전면허 취소처분 대상자 또는 결격기간 중인 사람 중에서 2회 이상 음주운전자(기준일 이전 과거 5년 이내, 취소사유 불문), 무면허 음주운전자, 음주인피사고 야기자, 음주측정 불응자, 약물을 사용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한 자, 교통사고 야기 후 도주 운전자, 단속 경찰공무원 등을 폭행하여 구속된 자, 자동차 등을 이용한 범죄행위, 자동차 등을 훔치거나 빼앗은 자 등이다.

또, 정기·수시 적성검사 실시결과 적성기준 미달로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거나 받아야 할 사람과 정기·수시 적성검사 및 운전면허증 갱신기간 경과로 운전면허 정지·취소처분을 받거나 받아야 할 사람도 제외됐다.

특별감면 대상자 확인은 운전면허시험관리단 홈페이지(www.dla.go.kr)에 회원 가입후 확인하거나, 가까운 경찰관서 교통민원실을 직접 방문 확인이 가능하고, 기타 사항은 운전면허시험관리단 콜센터(전화 : 1577-1120)로 문의 하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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