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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선 세제실장, 부가가치세 인상 검토안해

비과세 감면 대상 축소, 소득세-법인세 인하 추진 밝혀

2009년 06월 17일 (수) 16:13:58

김종윤 기자

jjong@charmnews.co.kr

최근 신임 국세청장 후보군으로 이름을 올리고 있는 윤영선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이 17일 재정부 기자실을 방문한 자리에서 논란이 일고 있는 부가세 인상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윤영선 세제실장은 이 자리에서 “재정 건전화를 위해 비과세․감면 제도의 대폭 축소를 추진하되 현재로선 부가세 인상과 농업 면세유 폐지는 검토하지 않고 있다”며 “소득세와 법인세 인하는 예정대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윤 실장은 이어 “비과세․감면제도 축소는 세율을 인하한다면 과세범위를 넓히는게 세제의 기본 방향”이라며 “전반적으로 경기에 미치는 영향과 서민 취약계층에 대한 배려등을 감안해 축소대상과 시기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비과세․감면제도 등의 축소는 6월말이나 7월초순 사이 세제관련 연구용역추진과 병행해 공청회를 통해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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