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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부터 농지담보로 연금 지급

만65세이상, 영농경력 5년이상 농업인 대상

2009년 06월 16일 (화) 15:07:07

김종윤 기자

jjong@charmnews.co.kr

2011년부터는 농지외에 별도의 소득원이 없는 농업인들도 농지를 담보로 연금을 지원 받을수 있게 됐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농지연금의 지원기준과 방식 등이 포함된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16일 밝혔다.

지원대상자는 만 65세이상, 영농경력 5년 이상인 농업인으로 소유하고 있는 농지의 총 면적이 3만㎡이하여야 한다.

지원대상자로 결정된 농업인은 한국농어촌공사에 농지를 담보로 제공하고 농지연금 지원약정을 체결하며, 공사는 농지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약정을 체결한 농업인에게 농지연금을 매달 지급하게 된다.

지급방식은 ‘종신형’과 ‘기간형’ 중에서 선택할 수 있으며, 연금을 받던 농업인이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가 담보농지의 소유권과 농지연금채무의 인수를 마치면 승계가 가능하다.

또, 약정을 체결한 농업인이 사망 등으로 더 이상 농지연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는 경우 그간 지급한 연금과 이자 등 채무를 상환받거나, 저당권을 실행하는 방법으로 농지연금채권을 회수하게 된다.

이밖에도 한국농어촌공사가 농지를 매입하고 그 농지를 해당 농업인에게 임대하는 ‘경영회생 농지 매입사업’의 임대기간을 현행 5년에서 7년으로 연장하게 된다.

이번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6월30일부터 시행되며, 농지연금제도는 준비과정을 거쳐 2011년부터 시행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고령농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의 보장과 농지은행을 통한 임대차 등이 활성화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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