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잇따른 감세정책으로 인해 재정 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부가가치세 등 소비세를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세제개편이 검토되고 있어 논란이 일고있다.
또한, 음식료품과 생활필수용품의 부가세 면세제도도 없어지거나 축소되고 간이과세 적용의 요건이 엄격해져 혜택을 받는 자영업자의 수도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2일자 조세신문에 따르면, 한국재정학회는 기획재정부가 발주한 '감세정책과 부가가치세제 운용방향' 연구용역 결과 "세계경제의 글로벌화로 국제조세경쟁이 심화되는 환경에서 각국은 법인세나 소득세의 세율을 인하하고, 대신 소비세의 비중을 강화하는 추세"라고 2일 보고했다.
보고서에는 현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들의 부가가치세 평균세율은 2007년 기준 17.7%로 우리나라의 표준세율 10%에 비해 크게 높은 편이며, 우리나라보다 낮은 캐나다(7%), 일본(5%) 등도 세율 인상을 논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부가가치세 과세기반 확대나 기존의 소득세 감세에 대한 대안으로 소비과세 강화와 관련된 세제개편을 조세시스템의 전반적 효율성 제고 측면에서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음식료 관련 생활필수품에 대해 면세제도를 계속 유지하는 세율구조에서는 현행 부가가치세율 10% 자체의 인상을 추가적으로 고려하더라도 세율인상 자체가 부가가치세제의 역진성(소득에 따른 세금부과라는 조세원칙에 역행하는 성향)을 좌우하는 주요 변수가 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현재 부가가치세가 면세되고 있는 의료보건·교육용역, 금융보험용역, 정부관련용역, 문화·사회적 권장재화(도서, 신문, 잡지 등)의 경우에는 품목별 세수효과나 기타 사회정책적 요인 등을 감안해 부분적으로 우선순위에 따라 과세로 전환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영세 사업자에 대해 세금계산서 교부를 면제해주는 '간이과세제도'와 관련해서는 "근거과세를 저해하고 탈세의 온상이 될 뿐만 아니라 부가가치세와 소득세 탈루로 이어진다"며 "사업자들이 매출을 누락시키기 힘들도록 하는 납세 및 사회 환경을 조성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실제 영세 소규모 사업자가 존재하는 한 단기적으로 간이과세 제도의 전면적인 폐지는 어렵기 때문에 당분간 현행대로 유지하되, 단순히 세금상의 이유로 간이과세자로 남을 경제적 유인을 제거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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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4.16 화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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