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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업 창업시 자본금 기준 완화된다.

문광부, 규제개혁 관련 10개 과제 확정․발표

2009년 05월 29일 (금) 08:54:18

김종윤 기자

jjong@hanmail.net

여행업 등록을 할때 자본금 기준이 완화되는 등 관광․체육 분야의 규제가 완화 될 전망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규제개혁 10개 과제가 확정됨에 따라 오는 7월1일 시행을 목표로 관련 규정을 개정해 나가겠다고 27일 밝혔다.

개정이 되는 관광분야의 주요과제는 여행사 창업 부담을 줄여 일반여행업이 없는 지역의 외래 관광객 유치를 위해 여행업 등록시 자본금 기준이 완화된다,

관광사업계획 사업자의 부담완화를 위해서는 관광 사업계획 승인 후 2년내 착공, 착공후 5년내 준공하지 않으면 승인 취소할 수 있는 규정을 2년간 유예한다.

아울러 관광사업체와 관광종사원의 법률상 부담을 줄이기 위해 관광종사원 집합교육 의무를 개선하게 된다.

체육분야는 소규모체육시설업의 진입장벽 해소를 위해 체력단련장업․체육도장업의 운동전용면적 기준 등을 2년간 유예하는 등 시설기준을 완화한다.

또, 체육시설 내 숙박시설 설치가 허용되며, 골프장내에도 숙박시설 설치를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대중골프장은 조건부로 입지기준이 완화 된다.

문광부는 이와함께 게임 콘텐츠 오픈마켓 유통관련 심의 제도 개선을 병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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