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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 내 형질변경 쉬워진다!

국토해양부, 한시적 규제유예 등 110건 규제개혁 추진

2009년 05월 27일 (수) 14:24:48

김종윤 기자

jjong@hanmail.net

개발제한 구역 내 위치한 논을 밭으로 토지형질 변경을 할때 신고절차가 완화돼 농가의 불편함이 줄어들 전망이다.

국토해양부는 용도지역별 과도한 규제나, 용도변경 행위시 까다롭던 행정절차를 개선하는 등 경제활동에 부담이 되는 110건의 규제를 중단하거나 완화 적용한다고 27일 밝혔다.

개선되는 110건의 과제는 분야별로는 창업․투자 애로 해소가 48건, 영업활동 부담경감이 55건, 중소기업․서민애로 해소가 7건이며, 한시적 규제 유예가 58건, 지속적 규제개선이 52건을 차지한다.

개선되는 주요내용은 농가 불편함 최소화를 위해 개발제한 구역내에서 논을 밭으로 형질변경할 때 허가를 받던 절차를 신고제로 완화하는 등 용도지역별 과도한 규제나 용도변경시 행정절차를 개선한다.

또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는 현행 최저자본금 5천만원 확보의무를 2년간 유예해 운송사업자의 부담을 완화시키며, 각종 사업 시행시 등록요건이 완화된다.

이와함께 선원, 운수산업종사자 등 업체 관련 종사자들에 대해 교육시간을 단축 하는 등 교육의무 제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게 된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09년 7월 1일까지 시행되는 67건의 과제를 법령개정을 통해 차질없이 추진하고 나머지 43건의 과제도 조기 시행을 위해 입법 일정을 최대한 단축할 계획”이라며 “이 밖에도 현장에서 건의되는 민원이나 제안사항을 지속적으로 검토 개선해 나갈 방참”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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