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7월30일 대통령령 제17696호에 의거 개정된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다목적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비 배분이 주민 정서를 전혀 고려치 않은 탁상공론식으로 개정되었다고 주민들의 반발이 고조되고 있다.
성주면 관내 11개 리장들로 구성된 ‘성주면리장협의회' 에 따르면, 성주면은 보령댐 상류 반경 10km 이내에 전지역이 포함된 지역으로 모든 규제를 다 받고 있으나 타 지역에 비해 배려는커녕 차별대우를 받고 있어 일체의 지원사업비를 받지 않겠다고 결의하고 보령시를 비롯한 관계 기관에 의견서를 제출했다.
성주면은 법 개정 이전에는 보령댐의 만수위시 반경 5km를 기준으로 인구 2,250명이고, 면적은 약 2천만㎡(약 6백30만평)의 기준으로 3,500여 만원을 받았으나 법 개정 이후 면 전체의 인구와 면적 비율로 적용되어 2002년도보다 1,360여 만원이 감소된 2,149만원을 받게 된다는 것이다.
이에 비해 남포면의 경우는 보령댐에서 3-4백m의 높은 산을 넘어 3-4km의 논과 밭을 지나 또 3-4백m의 산을 넘는 하류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4백만㎡(약 120여 만평)의 면적에 인구 498명이 해당이 되는 지역으로 2002년도에는 730여 만원을 지원받았으나, 2003년도에는 3,360만원으로 대폭 증가됐다는 것이다. 따라서 상류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에 대한 규제는 심한 반면 배려는 아무 것도 없는 불합리한 규정이기 때문에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성주면 리장협의회장 장용만씨는 “모든 사람이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면 좋겠지요.
그러나 우리 성주면으로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일입니다. 보령댐을 건설할 때는 상류지역 주민들의 민심을 달래려고 시청과 수자원공사에서 온갖 좋은 말을 하다가 이제와서 상류지역 주민들에게 이래서는 안되지요” 라며 분을 삭이지 못했다.
“우리의 요구 조건은 개정된 법을 적용하는 것도 좋지만 상류지역에 대한 특별법을 제정해서라도 전체 지원사업비의 20% 정도는 상류지역 주민들에게 혜택을 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지원사업비 거부는 물론 11명의 리장들이 전원 사표를 제출할 생각입니다” 라며 집단적인 움직임까지도 불사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보여 귀추가 주목된다.
/황의식발행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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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5.2 목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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