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침] 14일 오전 8시 30분

지난달 17일 구속됐던 보령시청 김남수 자치행정국장이 최근 검찰에 의해 기소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등에 따르면, 김 국장은  12일 형법상 뇌물수수와 뇌물약속 등의 죄로 기소됐으며, 보령시는 검찰로부터 이같은 통보를 받는대로 김 국장을 직위해제할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김 국장을 구속할 당시에는 특가법상 뇌물수수죄를 적용했으나, 기소과정에서 형법을 적용함으로써 김 국장이 받기로 했다고 알려진 3억원 상당의 골프장 지분에 대해서는 재판과정에서 논란도 예상된다.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수뢰액이 3천만원 이상인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돼 있으나, 김 국장이 형법상 뇌물수수와 뇌물약속 혐의로 기소됨으로써 3억원 상당의 골프장 지분을 받기로 했다는 혐의는 적용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한편, 김 국장과 함께 긴급체포됐다 구속영장이 기각됐던 전 시의원은 현재까지 기소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