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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도구역이란?
[임관혁의 부동산 상식]-4
2009년 05월 12일 (화) 10:20:46 임관혁 ghyeony@hanmail.net
   
임관혁 탑공인중개사.
집이나 창고등을 짓기 위하여 도로(국도, 지방도로)변의 토지를 구입하는 경우가 있다. 이때 주의해야 할 사항중의 하나가 접도구역이다.

차를 타고 다니다 보면 “이곳부터는 접도구역이 적용되는 구역입니다”라는 도로변의 표지판이나 노란색으로 칠한 돌로 된 표석을 보게 된다.

접도구역이란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궤, 미관의 보존 또는 교통에 대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도로경계선으로부터 일정범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지정하는 구역을 말한다.

즉, 도로의 양쪽 경계로부터 일정한 미터까지 범위를 정하여 그 범위 안에서는 일부 행위를 못하게 하는 토지이용행위를 제한하는 법적 용어이다.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보면 접도구역이 적용되는 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접도구역의 지정기준은 고속국도는 도로경계선에서 양쪽으로 20m이며, 일반도로는 5m이다. 단, 도시계획구역(도시지역)으로 고시된 구역안의 도로는 접도구역 지정대상에서 제외된다.

접도구역 안에서는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하지 못한다.
1.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
2.건축물 기타의 공작물을 신축·개축 또는 증축하는 행위
예컨대, 도로변의 토지가 전면은 길으나 폭이 좁은 땅일 경우 도로경계에서 접도구역 5m를 빼고 나면 집이나 창고등을 짓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된다.

또한 도로의 관리청은 도로의 구조나 교통의 안전에 대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건축물등의 시설물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1. 시설물등이 시야에 장애를 주는 경우에는 그 장애물을 제거할 것
2. 시설물등의 붕괴로 인하여 도로에 위해가 발생되거나 발생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위해를 제거하고 필요시에는 방지시설을 할 것
3. 도로에 토사 등이 쌓이거나 쌓일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토사 등을 제거하거나 방지시설을 할 것
4. 시설물등으로 인하여 도로배수시설에 장애가 발생되거나 발생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장애를 제거하거나 방지시설을 할 것

접도구역을 지정한 목적의 이면에는 토지보상비와도 관련이 있다. 도로의 확장공사를 하다보면 시설물에 대한 보상비 비율이 상당한데 접도구역 안에서는 시설물을 설치할 수 없게 되어 있기 때문에 보상비를 감소 시킬 수 있는 효과가 있다.

접도구역에 편입되어 토지의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에 토지소유자는 도로관리청에 토지를 매수해줄 것을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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