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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피해자 임대주택 우선 입주

2008년 보령관내 175건 발생

2009년 05월 08일 (금) 13:18:07

김종윤 기자

jjong@hanmail.net

가정폭력 피해여성과 가족들의 자립을 돕는 법적인 제도장치가 마련됐다.

여성부는 6일 가정폭력 피해여성들의 보호를 강화하고 자립을 돕기 위한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개정된 법률에 따르면 가정폭력 피해자에게 임대주택 우선 입주권을 부여하고, 가정폭력․성폭력 등 여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위기서비스 제공전화인 긴급전화센터(1366)를 설치․운영 하게된다.

또, 보호시설 입소와 퇴소에 관한 사항을 분명하게 규정하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종사자 보수교육을 실시해 상담원 등 종사자의 전문성을 높여나갈 예정이다.

여성부 관계자는 “이번 임대주택 우선 입주권 부여가 시행되면 피해자들의 자립과 주거지원에 큰 도움이 될것으로 기대 된다:며 법안 시행 예정일까지 선정기준과 절차등을 포함한 하위법령 마련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개정된 법은 5월 8일 공포되며,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11월 부터 시행 될 예정이다.

지난 2008년 보령관내 가정폭력 신고․접수 건수는 175건으로 2007년 267건에 비해 대략 34.5% 감소했다.

한편, ‘2007년 전국 가정폭력실태조사’애 따르면 가정폭력 피해자 6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전체의 89.7%인 340명이 정부에서 제공하는 임대주택에 입주를 희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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