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여년 전 발생한 수해로 생긴 농업용 수로로 인해 재산권을 침해당하고 있는 김씨 소유의 땅.
한 주민이 10여년전 제기한 민원을 관계기관이 서로 책임을 떠넘기며 방치해 물의를 빚고 있다.
죽정동 441번지 외 4필지를 소유하고 있는 김모씨(36)는 자신의 땅에 설치된 구거(농업용수로)가 지적공부와는 다른 위치에 설치돼 수십년째 재산권을 침해당해 왔으나, 정작 관리주체인 ‘한국농어촌공사’와 재산관리 기관인 보령시는 이를 방치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씨의 주장에 따르면, 지난 82년경 발생한 수해로 인해 배수로가 형성돼 지금까지 약 27여년간 농사 등의 영농행위를 비롯해 일체의 재산권 행사가 불가능해져 당시 김씨의 부친이 관계기관에 이를 해결해 줄 것을 수차례 요구했으나, 묵묵부답이었다는 것.
이에 김씨의 부친이 지난 98년부터는 청와대를 비롯해 보령시, 당시 농지개량조합 등에 문서로 공식 민원을 제기하자 보령시 등 관계기관에서는 ‘민원인이 제기한 내용이 인정된다’고 시인하고 ‘토지 교환이나 토지 매입’ 등으로 해결하겠으니 기다려달라는 답변을 되풀이하면서도 실제로는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아 벌써 10년이나 지났다는 것.
실제로 지난 98년 4월 보령시가 김씨의 부친에게 발송한 회신에서는 “토지형질 변경일(95.6.16) 이전에 배수로가 귀하 소유의 토지에 형성되어 있던 것이며, 배수계획 수립시 교환 또는 제3자 인수방안 등을 적극 검코하겠다”고 답변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99년 5월 농지개량조합은 회신에서 “죽정동 756번지 구거부지와의 대체 문제는 보령시와 협의하여 처리할 계획이며, 영농철까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답변했다.
특히, 2005년 11월에는 당시 보령시청의 담당과장 자필로 “2006년도 농업기반공사 농수로 정비사업에 (복토) 반영 정비토록 하고 출입로 사용은 추후 점용허가를 받아 사용토록 함.(신청후 허가 처리함)”이라고 약속까지 한 바 있다.
하지만, 이후 김씨의 부친이 이 민원을 해결하지 못하고 2007년 12월 사망하자 김씨 등이 토지를 상속받았지만, 현재까지 민원이 해결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이런 가운데, 한국농어촌공사 보령지사는 지난 4월 김씨가 제기한 같은 내용의 진정에 대해 “민법 등의 규정에 따라 3년간의 사용료를 지급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농업기반시설 부지로 사용 중인 토지를 용지매수에 협의해 준다면 감정평가 가격으로 매입할 계획”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이같은 농어촌공사의 입장에 대해 김씨는 “구거부지만 매입하면 그 외의 땅이 무용지물이 된다”면서 “지적공부와 현재의 토지경계가 서로 일치하지 않는 문제도 같이 해결해야 한다”고 강경한 입장을 바꾸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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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4.24 수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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