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선진당 류근찬 의원이 전국 농어가 부채현황을 허위로 보고한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에게 호통을 친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22일 열린 현안보고에서 농식품부가 “2008년말 기준 농가부채 규모는 31조2천억원으로 추정되고, 호당 평균 농가부채는 2578만원으로 2007년말 2994만원 대비 416만원(13.9%) 감소했다”고 보고하자, 농식품위 소속인 류근찬 의원이 “정부가 정확한 실태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더 문제”라고 지적했다.
류근찬 의원은 지난 4월 통계청의 ‘2008년 농가 및 어가 경제 조사 결과’를 근거로 농식품부의 보고 자료가 조사 표본 대상을 바꾸면서 나타난 일시적인 현상으로, 실제 새로운 표본의 동일 농가를 대상으로 비교할 경우 농가부채가 전년대비 평균 7.8％ 증가했다는 점을 밝혀냈다.
류근찬 의원은 “최근 농어촌 부채실정을 비춰볼 때 농식품부에서 제시한 수치가 선뜻 납득이 가지 않았다”면서 “정부가 대책을 수립하는데 있어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바로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류근찬 의원이 밝힌 농어가부채 현황(7.9% 증가)과 농식품부의 보고자료(13.9% 감소) 사이에는 무려 21.7%나 오차가 있어 농식품부가 심각한 농어촌 부채상황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난 셈.
류근찬 의원은 이밖에도 “호당 평균 농가부채는 2,578만원인 반면 어가부채는 3,358만원 수준으로 어가 부채규모가 농가부채에 비해 무려 780만원이나 심각한 상황임에도, 어가 부채를 해결하고자 하는 농식품부의 대책이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 아쉽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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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4.16 화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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