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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악용 및 불법행위 전격 차단된다.

08년 개인정보 침해신고 39,811건, 07년 대비 53% 증가

2009년 04월 22일 (수) 11:00:07

김종윤 기자

jjong@hanmail.net

개인정보 유출로 인해 범죄에 악용되는 행위가 전격 차단될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21일 개인정보 악용 및 불법행위에 강력 대응하는 내용을 포함한 2009년 역점 추진과제를 발표했다.

이날 발표한 역점추진과제에는 최근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사이버범죄와 악성댓글 등의 사이버폭력에 대한 대처방안도 포함됐다.

행정안전부는 개인정보 악용 및 불법행위 차단을 위해 민원서식내 주민번호 기재 등에 대한 재검토와 법령개정을 통해 주민번호 유통을 최소화 하며 개인정보를 대량 취급하는 기업과 기관의 감독을 강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또, 공공․민간 통합 ‘개인정보보호법’ 조기제정으로 제도적 기반을 정착시키고, 개인정보를 불법 유출하는 경우 처벌은 현행 3년이하의 징역, 1천만원 벌금에서 5년이하의 징역, 5천만원 벌금으로 강화 된다.

이와함께, 사이버침해 예방을 위해서는 지자체등에 ‘취약계층 사이버방역센터’ 설치를 통해 해킹퇴치등 기본서비스를 제공하며, 사이버폭력 방지를 위해 초․중․고를 대상으로 ‘건전 정보문화 활동단’을 지원하고, 네티즌을 상대로 ‘선플달기 운동’을 지원한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2008년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개인정보 침해사고 신고는 39,811건으로 2007년에 비해 53% 증가했다.

포탈 등 온라인상 주민번호 수집률은 2007년 대비 19.5% 감소했으며, 2008년 공공기관 홈페이지 개인정보 노출건수는 31,684건으로 2007년대비 66% 감소했다.

지난해 사이버침해 사고는 25,884건, 인터넷 사기범죄 신고는 29,290건으로 2007년에 비해 각각 9.5%, 4.3%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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