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엄격한 규제에 막혀있던 음식점, 도․소매점에 대한 28개 항목의 영업규제가 완화돼 위축되었던 지역 소규모 상인들의 매출 신장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중소기업청은 면적이 33㎡이하인 소규모 떡집도 가공용 쌀을 공급받을 수 있으며, 일반음식점에서도 회갑연, 칠순연 등의 경우는 노래방기기 사용을 허용하는 소상공인 영업환경 대책을 발표했다.
그간 소규모 음식점, 목욕탕, 소매점포 등 소상공인 분야는 소비위축에 따른 매출감소, 원재료값 상승 등으로 경영이 악화돼 영업에 부담을 주는 규제 개선이 필요했지만 제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홀하게 취급돼 왔다.
이번 규제완화 조치는 현장의 소상공인들은 작은 규제에도 불구하고 겪는 고통이 크다는 점을 감안해 음식업중앙회, 슈퍼마켓조합 등 41개 소상공인관련 단체 등을 통해 현장 위주로 발굴됐다.
중소기업청 관계자는 “향후 ‘소상공인 규제개선팀’을 구성해 규제개선 과제 발굴･개선 노력과, 영세자영업자, 상인, 주부 등과 소통해 현장의 애로 발굴 및 해소 노력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라며 “아울러 불합리한 규제의 도입을 사전 예방하기 위해 ‘중소기업규제영향평가제도’를 활용해 규제도입 시 타당성 분석 등 규제 신설을 억제하는 노력도 강화해 나가겠다”고 덧 붙였다.
개선되는 내용은 빠르게는 4월부터 시행되며, 연내 마무리 될 예정이다.
업종별 주요 개선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식품․음식업 ○ 일반쌀보다 저렴한 가공용 쌀 공급을 현행 제조시설면적 33m2 이상에서 16.5m2로 완화해 수혜대상 확대 (10월) ○ 참기름 등 29개 즉석가공식품의 ‘자가품질검사’를 항목 개선(6월) ○ 일반 음식점에서의 노래방 기기 사용을 회갑연, 칠순연의 경우 허용(8월) ○ 식품가공업체 등에 부과하던 ‘공무원 출입․검사기록부’ 보관의무를 폐지하고 지자체 보관(8월) ○ 모범음식점에만 적용하는 종업원의 명찰패용 의무를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개선(12월) ○ 식품위생법 신고서식에 주민등록번호 기재 대신에 생년월일로 대체하여 개인정보 유용의 소지 방지(8월)
도․소매업 ○주유시 발생하는 유증기 회수장치 설치기준 개선, 매출감소 주유소는 1년간 설치 유예 (‘09.4월) ○ 소매점의 공병수거 취급 수수료를 현실에 맞게 인상(‘09.7월) ○ 소상공인의 공동물류센터 건립 지원을 위해 보전가치가 낮은 개발제한구역 해제해 입지 제공(‘09.7월~)
공중위생업 ○ 목욕탕․찜질방 등 대량 가스사용자(월 1천㎥이상)의 가스요금 보증금 예치기준을 경감하되, 지자 체별 사정에 따라 탄력적 운영(‘09.4월～) 충남은 현행 매년 2~3개월분 → 개선후에는, 창업후 1~2년간만 적용 ○ 공중위생업자에게만 적용되는 폐업 미신고시 부과하는 과태료(300만원) 폐지 (7월, 공중위생관리법 개정안 국회제출) ○ 휴․재개업 미신고시 영업정지 등 처벌을 받던 위생처리업(물수건처리업), 위생용품제조업(1회용 물컵 등)의 휴․재개업 신고제도를 폐지(7월, 공중위생관리법 개정안 국회 제출)
기타, 영업환경개선 ○ 영․유아 보육시설의 놀이터 시설면적(아동 1인당 2.5㎡) 적용기준 완화(6월) - 50인 이상 수용시설은 현행 정원기준 → 개선후 동일 시간대 최대 사용아동 수 기준 - 12개월 미만 영아는 옥외놀이터 시설면적 적용대상에서 제외 ○ 건축법상 근린생활시설의 1종 및 2종간 용도변경시 단란주점 등 사치향락 업종을 제외하는 신고제도 폐지(6월) ○ 수입원이 없는 예비창업자, 영세사업자 등의 일시납 부담 완화를 위해 상표 등록료 납부기준 개선(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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