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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한 공무원 '강등'된다

금품비리, 징계시효 3년→5년, 징계수위 1단계 상향
징계요구기준 제정, 일선 기관장 온정적인 징계 방지

2009년 04월 07일 (화) 15:01:45

김종윤 기자

jjong@hanmail.net

일선 공무원들에게 더 엄격한 윤리의식이 요구 될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4월 1일부터 공무원 징계 중 중징계에 해당하는 ‘강등’제도를 새로 도입해 시행하고 있다.

금품비리에 대한 징계시효는 현행3년에서 5년으로 연장되며, 징계를 받은 공무원이 소청이나 법원에서 징계양정의 과다를 이유로 무효 또는 취소의 결정이나 판결을 받은 경우 재징계가 의무화 된다.

또한 금품비리에 대한 징계수위는 한 단계 상향조정되며, ‘징계의결 요구기준’을 제정 시행해 기관장의 온정적인 징계도 방지할 예정이다.

‘강등’제도의 도입은 계급제를 기본으로 하는 우리나라 공무원제도의 특성상 공직사회에 큰 파장을 미칠것으로 예상된다.

강등이 되면 행정직의 경우 4급 서기관은 5급 사무관, 경찰서장 직급인 총경은 경정, 교장은 교감으로 근무하게 된다.

만약 금품 및 향응수수, 공금횡령․유용으로 강등처분을 받은 경우 다시 종전직급으로 승진하기위해서는 24개월의 승진제한기간 적용으로 최소 2년을 기다려야 한다.

현행 공무원 징계는 중징계인 정직, 해임, 파면과 경징계인 감봉, 견책이 있으며, 최근 3년간 보령시청 공무원 징계현황은 다음과 같다.

2006년 정직 3명, 감봉 3명, 견책 4명 등 총 10명
2007년 정직 1명, 감봉 1명 등 총2명
2008년 정직 2명, 감봉 11명, 견책 17명, 불문경고 1명 등 3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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