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1일 10여년 넘게 집회와 각종 소송 등으로 얼룩졌던
웅천산업쓰레기 매립장문제가 대전고등법원 항소심에서 보령시 패소로 결론났다. 보령시는 행정소송에서 이기기 위해 3백여만원인 고문변호사는
제쳐두고 1천만원을 들여 비싼 변호사에게 변론을 맡기고 매립장의 위험성을 입증하기위해 3000여만원을 들여 사전재해영향평가를 했으나 안전하다는
결론이 나 이번 항소에서 패소할 수 밖에 없었다. 시는 판결문을 받아보고 앞으로 대법원에 상고를 할 것인지를 결정한다고 한다. 하지만
상고한다고 달라질 것이 있겠는가 ? 시에서 웅천읍 대창리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가 부적합 하다는 주장 논리는 지형의 불균형과 사업장폐기물
발생량이 적으며 관광객 유치에 저해요인이 된다는 것인데 재판과정의 재해영향평가에서 결론이 났다. 이와같은 상황에서 법리를 따지는 대법원에
상고하면 달라지는 것이 있겠는가. 따져봐야 할 것이다. 그동안 업주, 주민, 보령시 모두 행정심판, 소송, 집회 등으로 재산상, 정신적,
행정적으로 많은 손해를 보아왔다. 그동안 보령시는 웅천산업쓰레기매립장에 최초 허가를 내주고 많은 예산을 들여 관리해오고있으며
각종 행정심판, 소송 등을 계속해 왔다. 주민들은 10여년간 집회와 시위로 재산상, 정신적인 고통을 받아왔다. 업주는 업주대로 시간적,
정신적, 재산상의 피해를 입고 있다. ‘갈등’이라는 것이 반드시 부정적인 것은 아니다. 적당한 수준의 갈등은 건강한 사회적 긴장을
유지시켜주고, 문제의 제기는 문제 해결의 출발점을 제공한다. 그런 면에서 본다면 오히려 갈등과 대립이 없는 ‘조용한 사회’는 자칫
‘정체’로 이어질 수도 있고, ‘갈등’의 존재는 발전의 원동력을 제공할 수도 있다. 그동안 웅천문제에 있어 발생했던 갈등에 대한 우려와
개탄은 어쩌면 그것이 ‘적정수준’을 넘어 ‘투쟁’으로 변질되고 있다는 인식과, 또한 그 갈등이 생산적이고 발전적으로 승화되지 못하고 지극히
소모적이었다는 반성이 우선돼야 할 것이다. 어쩌면 ‘같음’에 대한 외면과 ‘다름’에 대한 집착이 빚어 낸 비생산적인 소모전일지도
모르겠으나 크게 보면 사회의 ‘운명공동체’로서 ‘다름’보다는 ‘같음’이 많지 않을까? ‘다른 점이 있더라도 우선 같은 점을 취하면서 서로 이견을
좁혀나간다’는 ‘구동존이’의 현실적 인식이 아쉽다. 옛말에 이인동심 기리단금(二人同心, 其利斷金)’이라고 ‘두 사람이 힘을 합치면 쇠도
끊는다'는 말이 있다. 무조건적인 반대보다는 합리적인 방안을 강구해야 할것이다.
2024.12.17 화 1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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