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부의 [갑구]에 이어 [을구]가 편성되는데, [을구] 그 옆에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이라고 표시되어 있다. [을구]에 기재되는 것은 소유권 이외의 권리인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근저당권), 권리질권, 임차권 등에 관한 등기사항의 설정, 이전, 변경, 경정, 처분의 제한, 소멸에 관한 등기인데 대표적인 것 몇 가지만 소개하기로 한다.
첫째 지상권은 등기부상에 지상권자로 기재된 사람이 토지 소유자와 계약에 의하여 건물 기타의 공작물이나 수목을 소유하기 위한 토지사용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예외적으로 금융기관이 나대지(건물이 없는 대지 또는 잡종지 등)에 대하여 채권담보로 근저당권을 설정하면서 지상권을 동시에 설정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이것은 담보로 제공된 토지에 건물을 신축함으로써 담보가치가 감소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방어방법으로 변형된 것이다.
둘째 지상권과 유사한 것으로 타인의 토지나 건물을 사용하기 위한 전세권과 임차권이라는 것이 있다. 통상 타인의 부동산을 이용하는 경우 전세 또는 임대차계약만을 체결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계약과 아울러 전세권 또는 임차권등기를 하게 되면 그 권리는 등기부상의 등기 순서에 따라 보호를 받게되는 장점이 있다. 이 등기를 하려면 소유자의 동의와 협조가 있어야 하는데 소유자들이 쉽게 협조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 실정이다. 이 과정에서 영세세입자 보호 필요성이 있어 주택임대차보호법 및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을 제정하게된 것이다.
셋째 (근)저당권은 부동산등기부에서 가장 흔히 볼 수 있는 것이다. 금전 대출과 관련하여 채권 담보를 목적으로 채권자와 부동산 소유자 또는 제3자(부동산을 담보로 빌려주는 물상보증인)와 계약에 의하여 설정등기를 하는 것이다. (근)저당권란에는 채권자의 성명과 주소, 채권최고금액(향후의 이자 발생 등을 고려하여 통상 원금에 20-40%를 가산한 금액으로 정한다)이 기재 된다. 이 (근)저당권도 그 권리자의 입장에서는 재산권이 되므로 (근)저당권 자의 채권자가 가압류 및 압류 추심(전부)명령에 의하여 강제집행할 수도 있게 된다. 돈을 받아야 할 채권자의 입장에서는 채무자의 책임재산 파악이 절실한데,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보는 방법이 가장 쉬운 일차적이 방법이라 할 수 있다.
등기부등본을 통하여 갑구와 을구에 표시되는 권리관계 및 재산가치를 파악해볼 수 있으며, 채무자가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친·인척 또는 타인과 짜고 소유권이전, 가등기, 근저당권설정 또는 기타 등기를 한것인지 판단해볼 수 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부동산에 대한 매매, 전세(임대), (근)저당권 등 등기를 하기 전에는 반드시 해당 부동산의 등기부등본을 발급 받아서 사전에 검토해 보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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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5.2 목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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