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13일 발생한 당시 조양중학교 2학년에 재학중인 고 신효순, 심미선양의 미군 장갑차에 의한 사망사건에 대한 미 군사법정의 무죄평결 이후 ▷ 기만적인 무죄재판 원천무효 ▷ 살인미군처벌 ▷ SOFA전면개정 ▷ 죠지 부시 미 대통령의 직접 사과 등을 요구하는 시민들의 시위가 전국을 뒤흔들고 있고, 항의방문단이 미국에까지 날아가 뉴욕, 위싱턴 등에서 항의집회를 계속하고 있고, 국회의원 27명이 SOFA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히는가 하면 많은 연예인들, 스포츠인들도 반미시위에 동참하고 있다. 김대중 대통령도 유사한 사건의 재발방지와 SOFA 개선방안을 논의하라고 내각에 지시하는 등 그 어느 때보다도 한·미관계가 얼어붙고 있다. 이 시점에서 SOFA라는 것이 무엇이며, 어떤 내용을 담고 있으며, 무엇이 잘못되었는가, 또 개정 에 대한 우리의 입장은 무엇인가를 살펴보기로 하겠다.
쭗 SOFA란 무엇인가?
▷ 정식명칭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Agreement under Article 4 of the Mutual Defence Treaty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Regarding Facilities and Areas and the United Armed Forces in the Republic of Korea)이라는 긴 이름의 약칭인 ‘한미주둔군지위협정’ 또는 ‘한미 SOFA(Status of Forces Agreement)' 라고 부른다.
▷ 의 의
일반적으로 국제법상 외국군대는 주둔하는 나라의 법률질서에 따라야 한다. 다만 외국군대는 주둔하는 나라에서 수행하는 특수한 임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쌍방 법률의 범위 안에서 일정한 편의와 배려를 제공하게 되는데, 이것은 해당 국가와 미군간에 주둔군 지위협정(SOFA)의 체결로 보장된다. 이에 따라 맺어진 주한 미군의 지위에 관한 협정이 바로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이다. 그런데 한미 SOFA는 미군들에 대한 편의제공 차원을 넘어 한국의 주권을 상실할 정도로 다른 나라 협정에 비해 지나치게 불평등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다.
▷ 구 조
한미 SOFA는 본문과 후속문서인 합의의사록, 양해사항, ‘한국인 고용원의 우선고용 및 가족구성원의 취업에 관한 양해각서’, ‘환경보호에 관한 특별 양해각서’ 등 5개의 문서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에 대한 세부 이행지침을 ‘한·미합동위원회 합의사항’ 으로 별도로 규정해 놓고 있다.
▷ 한미 SOFA와 한미상호방위조약
1953년 체결된 한미상호방위조약은 미군이 한국에 주둔하는 법적인 근거가 되는 조약이며, 한미 SOFA는 한미상호방위조약을 통해 주둔하게 된 미군의 법적인 지위를 규정하고 있다. 즉 한미상호방위조약은 한미 SOFA의 모법(母法)이 되는 것이다. 따라서 한미 SOFA의 근본적 개정을 위해서는 한미상호방위조약의 개정이 불가피하다.
쭗 체결 및 변천과정
▷ 1948년 8월 24일 ‘대한민국 대통령과 미합중국 군대 사령관간에 체결된 ‘과도기에 시행될 잠정적 군사안녕에 관한 행정협정’주한 미군의 지위에 관한 최초의 협정이다. 미군정 시대에는 한국의 주권이 없었고, 1948년 8월 15일 남한(한국)에 단독정부가 세워짐에 따라 주한미군의 법적인 지위 문제가 제기되자 맺어진 협정이다. 한국정부가 미군의 기지 및 시설 사용권은 불론 일체의 권리를 포기하는 내용으로 된 이 협정은 1949년 미군의 철수(일시)로 종료되었다.
▷ 1950년 7월 12일 ‘대전협정’
1950년 6월 25일 한국전쟁이 발발하자 다시 미군이 진주하게 되어 미국의 요구로 전시라는 급박한 상황에서 미군 당국에 일체의 재판권을 부여하는 대전협정(정식명칭 : 주한미군 군대의 형사재판권에 대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협정)을 1950년 7월 12일 체결하게 된다.
▷ 1967년 2월 9일 ‘한미 SOFA’
한국전쟁이 끝나자 미군은 1953년 10월 1일 체결된 ‘한미상호방위조약’ 을 통해 계속 주둔하게 된다. 한국정부는 한미상호방위조약 체결협상 때부터 주한미군의 지위에 관한 새로운 협정을 체결할 것을 요구했지만, 미국은 ‘대전협정’, ‘마이어협정’ 에 보장된 특권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 계속 회피했다. 그런데 1950년대에 발생된 주한미군의 범행과 만행으로 한국민의 여론이 크게 악화되자 비로소 미국은 협상에 응하기 시작해 1966년 7월 9일 한미 SOFA가 체결되어 같은해 10월 14일 국회의 비준절차를 거쳐 다음해인 1967년 2월 9일 발효되었다.
그러나 이 협정은 협상과정만 13년(53년∼66년)이 걸렸을 뿐만 아니라 미국이 협상 체결에 대한 조건으로 제시한 한국군의 월남파병과 굴욕적인 한일협정 체결을 받아들여야만 했다. 더구나 1967년 한미 SOFA는 그 내용에 있어서 이전의 대전협정이나 별다른 차이점이 없는, 국제법에서 가장 후진적이라는 평가를 받는 미-이디오피아 협정과 유사한 치욕적인 협정이었다.
▷ 한미 SOFA 1차 개정안(1991. 2. 1)
1980년대에 들어서면서 광범위하게 확산되기 시작한 ‘반미의식’ 의 성장에 따라 미군의 각종 범죄행위가 커다란 사회문제로 부각되면서 한미 SOFA는 또다시 도마 위에 올라 1988년 12월부터 개정협상이 시작돼 2년여만인 91년 1월 4일 개정서명 후 2월 1일 발효되었다. 이 때도 미국은 주한미군에 대한 한국정부의 방위분담금 지원을 관철시켰다. 이번 개정안 역시 기존의 협정과 거의 변함없는 불평등구조를 남기게 되었다.
▷ 한미 SOFA 2차 개정안(2001. 4. 2)
현행 한미 SOFA다. 1992. 10. 28. ‘윤금이씨 살해사건’ 등 연쇄적인 미군범죄로 인해 한미 SOFA의 전면개정을 요구하는 한국민들의 비판이 날로 거세지자 한미 양국은 다시 개정협상을 벌렸다. 1995년 11월 30일부터 시작된 협상은 양국의 이견으로 결렬되었고 1997년 5월 미국측이 “올해는 SOFA 협상을 하지 않겠다” 고 일방 통고해 옴에 따라 협상은 사실상 중단되었다. 그러나 SOPA 개정문제는 현 김대중 정부 출범 당시 ‘새정부 100대 과제’ 에 포함될 정도로 외교현안으로 인식되고 있다.
이후 미군 관련 사건이 터질 때마다 SOFA 개정문제가 간간이 거론되다가 협상이 구체화된 것은 2000년 2월 19일 이태원 외국인전용클럽에서 한국인 여종업원이 미국에게 살해당하면서이다.
이를 계기로 SOFA 개정의 필요성이 다시 한번 제기되었고, 한미 양국은 3월 양국 국방장관간의 회담에서 4월 말 SOFA 개정협상을 재개키로 합의했으나 협상안 마련 지연, 6월 남북정상회담 등의 이유로 연기를 거듭해오다 정작 협상이 재개된 것은 8월 2일, 7차협상이 끝난뒤 약 4년만의 일이었다.그러다 현행 SOFA 협정이 12월 28일 열린 11차협상에서 전격 타결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그 내용은 기대에 크게 못미치고 있다, 형식적인 것만 좋을 뿐 실로 빛좋은 개살구인 것이다. 핵심 줄기는 그대로 둔 채 곁가지만 친 꼴이다. 결론적으로 2차 개정은 당시 드높아만 가던 국민들의 반미열기를 잠재우기 위한 고육책에서 나온 것으로, 상징적·부분적 개정에 그쳐 여전히 많은 과제를 남겨두고 있다.(다음 호에 계속) /황의식발행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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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5.2 목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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