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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청사, 시민 편익 뒷전?
4층 2520m² 규모, 현재 사용면적 두 배 훌쩍
국회 형태의 본회의장, 과연 실효성은 얼마나?
2007년 11월 26일 (월) 00:00:00 보령신문 webmaster@charmnews.co.kr

10여년 째 잠자던 의회청사 신축계획이 실시설계안이 나오면서 ‘시민을 생각한 청사보다는 시의원만을 위한 청사신축 아니냐’는 의견이 제기됐다.

의회청사, 현 사용시설 비해 2.5배 규모

의회청사는 보령시 성주산로 98(명천동 269-10)번지내 시청사 옆 11필지 2만5115m²에 지상3층, 지하 1층의 건축연면적 2520m²내외로 신축될 예정이며, 총 40억원(용역설계비 포함)의 사업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시는 추산하고 있다.

이는 현재 시의원들이 사용하고 있는 시청사 내 의회관련 시설 규모 총 991m²에 비해 2.5배 늘어난 수치다.

특히 설계안을 확인한 결과 현재 65m² 규모의 의장실과 49m²인 부의장실이 각각 72m², 54m²로, 의회사무국은 종전 180m²에서 209m²(자료실 44m² 제외), 의원사무실 124m²에서 198m²(1안)와 180m²(2안)로 각각 늘었으며, 의회사무국장실 역시 40m²에서 48m²(부속실 19m²제외)로 규모가 늘어났다.
설계안에 따르면 의회청사는 내부 2층과 3층 중앙부를 오픈시키고 외관의 경우 역시 현 시청사와 비슷한 형태로 설계, 1층의 경우 1·2안 공통인 반면, 2층과 3층의 경우 각 2개안별로 배치형태 및 설치규모에 차이를 두고 있다.

특히 본회의장의 경우 두 안 모두 233m²의 규모로 2층과 3층에 배치하고 있으며, 방송녹음실을 포함 두 개 층을 병합해 국회의사당 내 본회의장의 형태를 갖출 예정이다.

각 층별 배치계획으로는 1층에 중앙 로비를 비롯해 의회사무국과 부속실이 딸린 사무국장 및 전문위원실, 시민인터넷방, 직원보육시설, 자료실 등이 배치되며, 2층과 3층의 경우 두 설계안으로 구분돼 설계됐다.

1안의 경우 2층에는 233m² 규모의 본회의장과 휴게데크를 포함해 의장(72m²)·부의장(54m²) 및 부속실(36m²)과 의원사무실(153m²)로 설계, 3층에 각 상임위실(258m²) 및 위원사무실(45m²)과 민원상담실(39m²)을 배치했다.

2안의 경우 2층에는 역시 본회의장을 포함해 의원사무실(180m²)과 민원상담실(39m²), 운영위원회(78m²)를 두고 3층에는 의장(72m²)·부의장(54m²) 및 부속실(36m²)을 비롯해 총무(75m²)·산업건설위(78m²)를 배치했다.

 

용역비용만으로 2억5588만원 날려?

의회 청사는 1996년 5월 최초 보령시로부터 신축 계획보고 후 경제위축과 생활고에 시달리는 시민 여론에 밀려 짓지 못했다.

청사 신축계획은 97년 최초 설계용역을 통해 명천동 산 36-5번지 외 5필지 부지면적 2만2810m²에 건축연면적 3183m² 규모의 지상3층, 지하1층으로 설계돼 총사업비 75억원이 계상됐다.

그동안 시는 당초 계획과 관련해 당시 공직선거법상 소선거구제에 따른 16명의 시의원정수와 계획초기 전체부지 조경사업과 주차장 확보에 따른 것이라고 밝혀왔다.

그러나 공직선거법 개정에 따른 의원정수가 12명으로 감소하고, 시민 이용 공간 확보 등 시민에게 다가서는 청사분위기 조성을 위해 순수건축 및 주변주차장, 조경 등 필수 공간 조성공사만 실시키로 결정, 계획보다 건축연면적 663m²가 감소해 35억원이 감액된 40억원을 투입하게 된다고 밝혔다.

시는 의회청사 신축을 위해 그동안 각종 용역을 발주, 97년 기본설계용역(5809만원)을 시작으로 2004년 8월 환경성 검토용역(1656만원)과 2005년 3월 타당성 용역(2474만원), 같은 해 6월 도시계획변경용역(2649만원)을 거치며, 지난 5월 1차 추경을 통해 총 7억5000만원을 편성, 청사 신축에 필요한 토지매입비로 3억, 지난 9월 발주한 신축 설계용역비로 편성액 1억5000만원 중 1억3000만원을 집행하고 나머지 3억원을 현 시청사 진입도로 비용으로 사용했다.

의회청사 신축계획은 이처럼 10년 동안 총 5차례에 걸쳐 용역비용만으로 2억5588만원을 집행하면서 시민들과 의회로부터 ‘예산낭비’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특히 보령시의회는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회계과 소관일정 당시 “시민들의 곱지 않은 눈길이 있다”며 “10년 동안  용역비로 1억2000만원을 없앴다....(중략)...계획성, 실효성 있는 청사를 지어야 하는데....”라며 지적하기도 했다.

또한 의회청사 신축과 관련해 2005년 당시 ‘보령시민참여연대’는 성명서 발표와 함께 ‘의회 청사 독립은 필요한 사안이라 할지라도 보령경제가 수년째 불황을 겪고 있는 현 시점에서 청사 건립을 추진하는 것은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는 시민들을 등한시 하고 심리적 박탈감을 가속케 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는 내용을 당시 사무국장을 통해 밝힌바 있다.(본지 729호)

반면 시는 용역비용과 관련해 “의회청사 신축용역 관련 예산은 5차례 용역을 거쳤으나, 이는 최초 설계용역과 최근 발주한 신축 설계용역을 제외하고는 의회청사 신축에 따른 법적 절차이행을 위한 하나의 과정일 뿐”이라며 ‘예산낭비설’을 일축했다.

하지만 시민들의 반응은 싸늘한 분위기로 김모씨(41, 주교면)는 “많은 시민들이 의회가 그동안 행정을 제대로 견제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이는 그동안 의원들도 행정감시 및 견제권한이 부족하다고 역설하지 않았느냐”며 “의회청사를 짓겠다는 발상 자체가 시민들에겐 예산낭비로 비춰질 수 있다”고 주장해 청사 신축에 반감을 나타냈다.

 

시민 위한 공간 확보 실효성은?

시민들의 이용 공간 확보를 통해 시민에게 다가가는 시의회를 만들겠다는 신축배경에 대해서도 회의적인 반응이다. 시민들이 과연 의회관람이나 의정활동에 얼마나 참여할 것이냐는 반문으로 풀이된다.

보령시의회 4기 말과 5기 현재 시의회를 방문, 본회의장을 관람한 시민은 고작 15명에 불과하다.

의회사무국을 통해 2006년과 2007년 현재 시의회를 방문한 시민을 확인한 결과 지난해 1월 1명과 연말 정례회 시 2명 등 총 3명이다. 또한 금년도의 경우 지난 5월 23일 4명, 6월 28일 8명이 공식 집계다.

지난해 보령시의회의 행정사무감사 기간 본회의장 관람석은 일부 취재진을 제외하고 방청을 위해 찾은 시민은 단 한명도 없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시민 참여 공간 확보’는 단순히 ‘명분 찾기’용 이라는 논란도 뒤따를 전망이다.

특히 본회의장과 관련해 2층과 3층을 병합한 국회 본회의장 형태의 설계안은 방청객도 없는 상황에서 3층 공간을 방송녹음실로만 사용하는 것으로 설계돼 현실성에 거리가 있다는 분위기다. 또 본회의장 옆 휴게장소 역시 실효성 논란소지가 있다. 그동안 의원들은 사무실 및 상임위실 등에서 휴식을 취해 휴계장소는 주로 방청객들이 사용하게 될 것으로 예측되지만 그동안 본회의장을 찾는 방청객은 거의 없다.

이와 관련해 박모씨(43, 동대동)는 “경기불황 등으로 생업에 바빠 의회를 방문하거나 관람할 여유도 없을뿐더러 대다수 시민들은 의회관람에 관심조차 없는 현실일 것”이라며 “최근 의정비 인상으로 시민들의 분위기가 냉담한 시기에 의회청사를 짓겠다는 것은 스스로 자충수를 두는 셈이 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한편 보령시의회는 지난 2005년 당시 의회청사와 관련해 “현 시청사가 대천시 당시 인원에 맞춰 설계돼 있어 공무원들의 업무공간이 좁아 청사 건립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본지 729호)

 

의회청사, 타지자체 논란 사례

전국적으로 의회청사 신·증축을 추진하는 지자체가 늘어나면서 논란을 빚는 사례가 종종 발생해 왔다.

지난 10월 송파구 의회의 경우 구의원 개별사무실 증축을 추진하면서 논란을 빚고 있으며, 지난해 강원도 의회가 30억원의 예산으로 청사 신축을 결정하고 전북 완주군 의회가 군의원 사무실 설치를 위해 2억4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해 ‘예산낭비’라는 지적을 받기도 했다.

또 용인시의회의 경우 지난 2005년에는 경기도 용인시가 새청사 신축을 추진하면서 일부 언론과 시민들로부터 ‘용인궁’, ‘용궁’이라는 빈축을 사며 논란을 빚기도 했다.

이외에도 인천시 의회가 2005년도에 청사가 비좁다는 이유로 73억원을 들여 5층짜리 청사 신축을 추진, 시민단체로부터 ‘의원들 위상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는 비난을 사기도 했다.

한편 지난 2000년도에는 당시 16%의 재정자립도를 보이던 강원도 영월군의회가 29억원의 청사건립을 추진하고, 2001년에는 광주광역시 의회청사가 공유재산 관리조례 기준 면적을 8.7배 초과하면서 ‘예산낭비’라는 감사원 지적을 받으며 해당 지자체 시민들로부터 빈축을 사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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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청사 정면도의 모습

시의회 본회의장이 국회 본회의장 형태로 설계됐으나 2층에는 관람석이 아닌 방송녹음실이 들어설 예정이다
-사진 국회 본회의장, 제공 여의도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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