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교면 주민들의 공익을 위해 설립한 주교주민공익법인의 대표와 전직 시의원이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으로부터 1백만원과 3백만원의 벌금형을 받은 것이 뒤늦게 알려졌다.

홍성지원의 판결문에 따르면 주교주민공익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강모씨와 전직 시의원인 강모씨는 보령화력발전소 7-8호기 증설반대운동을 추진하면서 발전소를 압박해 석탄재를 저가에 납품받아 수익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법인을 설립하기로 공모했다.

2005년 4월29일 주교면 대천농협주교지점에 법인설립 필요 자본금 5000만원을 대출업체로부터 차용하고 주금납입금으로 입금 후 주금납입증명서를 발급받고 주금전액을 인출 대출업체에 변제해 주금납입을 가장했다.

법원은 이들의 주금납입가장행위로 주교면주민들의 권리가 다소간 침해되고 주식회사 설립 및 운영의 배경에는 정당하지 아니한 목적으로 개입된 것으로 보이는 점, 대표이사 강모씨는 발기인 겸 대표이사로 기본의무를 저버린 점, 또 다른 피고인 강모씨는 시의원이라는 배경을 이용 부정대출을 권유하고 알선하는 등 점을 볼 때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하지만 법원은 주민들에게 직접발생한 피해나 피고인들의 사적으로 직접 취득한 이익이 그다지 많지 않아 범행 후 정황 등을 참작해 벌금형에 처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