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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비, 시립노인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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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당당하게 능력을 발휘하라
데스크 칼럼
2007년 11월 02일 (금) 00:00:00 보령신문 webmaster@charmnews.co.kr

보령시 의정비심의회는 자치단체장과 의회 의장이 2∼3배로 추천한 학계, 언론계, 법조계, 시민단체 위원후보 가운데 각각 5명씩을 골라 모두 10명으로 위원회를 구성, 10월 1일 첫 심의회를 가졌다.

10월9일 2차 심의회, 25일 주민공청회를 마쳤으며 12월중 본회의 의결의 절차를 남겨두고 의정비 심의회는 내년도 의정비를 2580만원에서 3273만원으로 결정했다.

내년도 의정비는 4급 공무원 1호봉 기본급인 월 162만원을 의원 월정수당 기준으로 제시, 7급 공무원 1호봉(월 103만원)수준인 105만원으로 월정수당이 50여만원 올라 의정활동비 월 110만원을 포함해 162만원의 월정수당이 지급돼 내년부터는 월 272만원의 의정비가 의원들에게 지급된다.

당초 지방의회는 1991년 7월1일 지방자치제 도입과 함께 무보수 명예직으로 출범했다.

2003년 7월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지방의원에 대한 명예직 규정이 삭제되면서 지방의원 유급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됐다.

지방의원들에 대한 유급제 도입은 2006년 1월 ‘전문성을 갖춘 유능한 지역인재의 의회 진출을 촉진하고 성실한 지방의정 활동을 보장한다’는 게 지방의원 유급화 전환의 명분이었다.

시민들은 이에 반대하지 않았다. 기대가 컷다.

행정부를 감시·견제하는 의원의 유능함을 기대하며 많은 세금을 들여 선거를 치루고 시민들의 대표를 뽑았다.

하지만 이들 의원들은 어떤 일을 하고 있는가?

2006년 7월부터 2007년 8월까지 집행부조례제개정 발의는 45건인데 비해 보령시의회 의원발의 조례제.개정 건수는 불과 6건이다.

의원발의 조례로는 보령시의회 위원회조례, 보령시의회정례회의 운영에관한조례, 보령시의회의원 윤리강령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보령시의회 위원회 조례 등 4건은 의회에 관한 것이다.

결국 민생과 관련한 의원발의 조례는 보령시 공동주택 관리비지원 조례안과 보령시 미혼자 국제결혼지원에 관한 2건뿐이다.    

의회가 집행부를 감시견제하라는 원칙적인 시민과의 약속을 깨고 감시도 민생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마련도 안하고 세금을 축낸다면 주민들의 비난은 면키 어려울 것이다.

시민들의 세금으로 활동하고 시민들이 선거당시 뽑아줄때의 약속과 마음을 잊지 않고 민생현장에서 활동한다면 누가 의정비 인상에 대해 무엇이라 말하겠는가?

기대해본다. 시민들이 나서서 의정비인상해주자는 날이 오기를 기대해본다.

/김광태 편집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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