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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리적 의정비 심의를 기대하며
2007년 10월 08일 (월) 00:00:00 보령신문 webmaster@charmnews.co.kr

보령시의회 의정비 심의위는 구성 첫 날부터 의정비 결정에 대한 부담감으로 자칫 여론의 뭇매를 맞지 않을지 노심초사하는 모습이 역력했다.

전국적으로 일부 지방의회에서도 지방공무원 4급 서기관이나 5급 사무관에 준하는 인상안을 내놓자 반발여론이 빗발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논란속에 행여 보령시의회도 이에 편승하려는 것은 아닐는지 새삼 우려된다.

이러한 우려는 한 달여 전 본 기자가 일부 지자체에서 부단체장 급 연봉 수준으로 인상하겠다는 의정비 인상 움직임과 관련해 보령시의회의 움직임에 대해 묻자 한 시의원은 과장급인 5급 사무관에 준하는 수준을 이야기를 한 바 있다.

이에 대해 현재 시의회는 의장단협의회 차원에서 천안시 의회의 의정비 결정을 지켜본 후 검토할 것이란 이야기가 흘러나오고 있다. 여론에 떠밀려 ‘눈치 보기식’ 인상 움직임에 편승하겠다는 생각과 무엇이 다르겠는가?

당초 무보수 명예직으로 기초의회가 출범한 것을 비춰볼 때 의정비 대폭인상은 무리수다. 물론 지난해 유급제로 바뀌며 의정비 심의를 통해 결정하겠다고는 하지만 아직까지도 시민정서 상 시의원은 시민을 대신해 집행부를 견제하는 대표자인 명예직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유급제 이후 시의원들의 의정활동이 확연히 달라졌다거나 시민의 복리가 눈에 띄게 좋아졌다고 느끼는 시민이 적다는 현실을 묵과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이런 상황속에서 유급제로 바뀐 지 1년여 만에 의정비를 대폭 인상한다면 이는 민의를 무시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의정비도 시민들의 세금인 까닭에  의정비 인상은 사회적인 공감대가 우선돼야 할 것이다.

의정비 심의를 담당하는 심의위도 민의를 간과하지 않기를 바란다. 의정비 결정은 심의위 고유의 권한으로 주워진 책무이다. 여론의 뭇매를 의식해 타 지자체의 결정사항을 지켜본 후 최종 결정하겠다는 ‘눈치 보기식’ 판단은 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주민소득이나 물가 상승률,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 등을 종합 고려하라는 관련법과 지침에 근거해 1% 인상이든 100% 이상의 인상이든 또는 동결이든지 간에 지역실정에 맞는 합리적 인상안을 결정한다면 시민들은 이를 환영할 것이다.

타 지자체 눈치 보기라는 인상이 아닌 오히려 타 지자체에서 보령의 눈치를 살피는 좋은 선례를 남길 수도 있음을 결코 잊지 않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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