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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비, 시립노인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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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자부, 의정비 결정 지침은?
물가상승률 2.8%, 보수인상률 2.5%내외
2007년 10월 08일 (월) 00:00:00 보령신문 webmaster@charmnews.co.kr

행자부는 일부 지방의회의 의정비 대폭인상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일자 지방의원 유급제 추가지침을 내렸다.

이 지침에 따르면 월정수당 결정과 관련해 지역주민의 소득수준이나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 물가 상승률 및 지방의회 의정활동 실적 등을 종합 고려해 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결정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내용에 근거해 보령시가 의정비 심의위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보령지역 주민소득 수준은 정확한 통계자료가 없는 관계로 시도 산출에는 어려움을 보이고 있다. 다만 대천해수욕장 등 관광지에 따른 관광수요로 인해 인접지역 보다는 소득수준이 다소 나을 것으로 판단할 뿐이다.

지방공무원 보수 인상율은 2007년도 2%의 인상폭으로 2008년도에는 2.5% 이내의 인상폭이 될 것으로 시는 보고한바 있다.

통계청의 보령지역 물가 상승률을 보면 2005년을 기준으로 지난해 전년대비 2% 상승과 금년 6월말 전년대비 2.2% 상승, 8월말 현재 전년대비 2.8%의 상승폭을 보이고 있다.

또한 집행부에서 배포한 회의자료에 따르면 2007년도 시의회는 7월말 현재 총 5회의 임시·정례회를 통해 32일 동안의 회기일정을 소화하며, 주요 안건처리는 총 33건에 조례안 24건, 예산안 1건, 승인안 4건, 기타 4건 등의 안건을 처리했다.

당면현황과 협의사항이나 의정활동에 필요한 법규연찬 등을 위해 열고 있는 의원간담회는 총 18회(9월말 현재)에 42건의 당면사항을 검토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도 지난해 말 행정사무감사를 벌인 시의회는 총 335건(본청 279건, 사업소 56건)의 자료를 요구해 총 48건의 시정요구를 집행부에 요청했다.

아울러 예결산 특별위를 구성해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을 비롯해 예비비 지출 승인, 2006년도 1·2차 추경예산 승인, 2007년도 예산안 및 1차 추경 승인, 2006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등을 처리했으며, 보령지역 25개 주요 사업장 시찰을 통해 각종 중점 사항들을 확인한 것으로 보고됐다.

한편, 보령시 재정을 살펴보면 2007년도 일반회계는 2천6백43억 원 중 지방세 260여억 원과 세외수입 3백6십여억 원으로 재정자립도는 23.7% 수준이다.

또한 620억 원의 보령시 자체수입에 비해 인건비는 총 434억 원으로 69% 이상이 인건비로 쓰여 지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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