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들 중 상당수는 타인의 부동산을 매입하거나 채권의 담보로 제공받는 경우 또는 전세(임대)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 등등, 그 부동산에 대한 현황과 소유 및 권리관계를 확인할 필요에 의하여 먼저 부동산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본 경험이 있을 것이다.
종전에는 부동산등기부등본을 신청하면 법원(등기소)에 보관되어 있는 등기부 책을 복사기로 복사하는 방식으로 발급하였으며, 타지역 부동산등기부등본은 해당 지역에 직접 가거나 2-3일 정도가 소요되는 FAX민원의 방식으로 발급받을 수 있어 불편했다.
그러나 현재는 부동산등기의 전산화가 거의 완료되어 어느 한 곳에서 전국 어느 곳의 부동산이든지 토지의 번지만 알면 즉시 교부받을 수 있으며, 대법원 홈페이지를 통하여 부동산등기부를 열람할 수 있어 매우 편리하게 되었다.
하지만 부동산등기부등본을 누구나 쉽게 발급받을 수 있다하더라도 그 등기부등본에 담긴 내용을 정확히 알고 활용할 줄 안다는 것은 다른 차원의 문제라 생각된다. 이하에서는 부동산등기부등본을 보는 방법과 그에 담긴 정보에 대하여 3회에 걸쳐 나누어서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보기로 한다.
부동산등기부는 [표제부], [갑구], [을구]라는 세부분으로 구성되는데, [표제부]는 부동산에 대한 물리적인 현황을 알 수 있는 부분으로 토지등기부인 경우에는 토지의 행정구역이나 구획의 명칭인 소재와 지번 및 지목과 면적을, 건물등기부인 경우에는 건물의 구조, 면적, 종류, 등 건물에 관한 일반적인 현황을 모두 알 수 있다.
표제부 다음에는 [갑구]인데 그 옆에 (소유권에 관한 사항) 이라고 나란히 표시되어 있고, 소유권보존, 소유권이전, 소유권이전청구권가 등기, 소유권이전담보가등기, 소유권의 변경 또는 경정, 소유권의 말소, 예고 등기, 소유권에 관한 처분제한의 등기인 압류, 가압류, 처분금지가처분, 경매(임의 또는 강제)신청, 소유권에 관한 소멸에 관한 약정, 환매권의 등기, 위 각 등기의 말소등기 등 소유권과 관련한 내용들이 기재된다. [갑구]에 기재 사항 중 특히 유의해야 할 것 몇가지가 있다.
첫째 가등기는 그 가등기권리자가 후일 본등기라는 것을 하게되면 가등기 이후에 이루어진 권리의 변동이 무효될 위험성이 있으므로 조심해야된다. 항상 그런것은 아니지만 가등기가 그 본래의 목적보다는 “채무자가 강제집행을 면탈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되는 사례가 많은 듯한데, 채권자의 입장에서는 채무자의 부동산에 가등기가 되어 있다면 그 당사자간의 신분관계, 가등기 시점 등을 꼼꼼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둘째 예고등기는 그 부동산의 등기사항과 관련한 원인무효 등의 사유로 소송이 진행 중이라는 사실을 경고하는 것이므로 이 경우에도 그 소유권 취득에 신중을 기하여야 함은 가등기 경우와 마찬가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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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4.24 수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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