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이상용)은 최근 자료인 종합소득 신고분(2002. 5월 신고)과 2002년도 재산과세자료 등을 확보, 2002년 11월분 보험료부터 변경 적용하기로 했다.
이는 지역보험료 부과의 적시성과 형평성을 고려한 것으로 자료의 유효성 검증과 모의운영과정을 거친 것이다.
지역보험료의 부과기준은 세대원의 소득·재산·자동차·생활수준 및 경제활동참가율 등을 참작해 정한 부과표준소득에 적용 점수당 금액을 곱해 산정하며 재산과세자료는 연 1회, 자동차 변동자료는 매월 관련 행정기관에서 제공받아 적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번에 변경되는 보험료는 지난 해 11월 분부터 적용되어 오던 2천년도 귀속분 종합소득과 2001년도 분 재산과세자료(토지·건물)대신 최근 확보한 소득(2001년도 분)과 재산자료(2002년도 분 토지·건물)등을 11월 보험료부터 새로이 변경 적용하게 된다.
신규자료의 적용으로 소득·재산과표 감소세대는 보험료가 줄게되며, 증가세대는 보험료가 증액된다.
이에 따라 전체세대를 대상으로 보험료가 증가되는 ‘보험료인상’과는 다른 것이다.
건강공단보령지사관계자는 “이번 보험료 신규부과자료 적용은 임금이 증감되면 근로소득세 등 각종 공과금도 자연적으로 증감하는 것과 같은 것”이라며 “소득은 지난 해 사업을 새로이 시작했거나 2천년도보다 소득금액이 증감된 자, 재산은 2002년도에 토지·건물 등을 새롭게 취득했거나 재산과표액이 증감한 가입자의 보험료가 변동하게 된다”고 말했다.
한편 국민건강 보험공단 보령지사(지사장 정재정)는 성실히 지역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는 세대와의 형평성 도모를 위해 50만원이상 지역 보험료를 체납한 고질체납자에 대해 강경한 조치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건강공단에서 밝히고 있는 보령지역 고질체납세대는 1,114세대, 체납보험료는 13억4천4백91만1천원에 이른다.
따라서 건강공단에서는 지난 달 25일부터 1차적으로 예금압류 및 신용카드 대금 관련법규에 의한 압류 등 강경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
한편 건강공단 관계자는 “예금압류통보서 발송전까지 체납된 건강보험료를 신용카드 또는 분할 납부신청 납부시에는 예금 압류가 중지된다”고 말했다.
/이순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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