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가 행정투명성 제고를 위해 보건소를 비롯해 미산면과 대천 2·3·4·5동 등 총 6개 부서에 대해 실시한 2007년도 상반기 자체감사결과 총 108건의 행정상 문제점이 발견되며 총 9백9십여만 원의 집행금을 회수조치토록 한 것으로 드러났다.

2007 상반기 자체감사는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실시한 것으로 이번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들에 대해 시는 시정 또는 주의, 개선 조치토록 한 것으로 확인됐다.

우선 보건소 감사결과로는 총 21건(시정8, 주의11, 개선2)으로 총 2,043,460원이 회수조치 됐다.

주요 지적사항에는 시간외 근무수당 지급과 관련해 출장자 및 연가, 공가, 특별휴가 중인 직원에게 지급할 수 없음에도 병가를 낸 7명의 직원에게 총 27만여 원의 초과근무수당을 부당 지급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 미보상 연가일수 1일 미만자 7명에게 미보상일수를 가산해 총 4명에게 26만여 원을 부당 지급했으며, 대우공무원 수당지급 관련해 총 16만여 원을 과다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보건지소 냉방기구입과 관련해 원가요율 미적용대상임에도 이를 적용해 56만여 원을 과다지급 하고, 건강검진실 설치 및 한방물리치료실 수선 원가 계산을 잘못처리해 28만여 원을 과지급 했으며, 건설공사 단가 산정 시 경제성 시공을 위한 조치를 하지 않아 50만원의 경비를 과다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에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집행과 관련해 2004년 11월과 12월 두 달간 총 집행액의 45%를 집중 집행하고 편성예산을 초과집행 했던 것으로 밝혀져 신분상 주의 조치를 받았으며, 여름철 방역소독용 차량을 운행하면서 방역 미실시 일까지 차량운행일지를 작성, 당초 배차목적외 사용해 주의조치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대천 2동의 경우에는 총 22건(시정5, 주의17)으로 총 1,520,240원이 회수조치 처분을 받았다.

주요 지적사항에는 일반병가 승인 및 연가보상금 지급 시 연간 7일 이상 및 연간 누계 6일 초과 병가 시 진단서 제출을 하지 않은 직원에 3일을 일반병가로 승인해 주는 등 총 34만여 원을 추가 지급했다.

또한 도급계약 시 전문건설공종 공사와 관련한 특이사항 체결해야 함에도 공종과 부합치 않는 기술용역관련 특약사항을 도급계약으로 체결하고, 초과근무수당 지급과 관련해 실제 근무공무원이 아닌 소속 전 직원에 일괄적으로 지급한 사실이 밝혀졌다.

특히 건설공사 원가계산 시 부적절 조치로 인해 45만여 원과 건설공사 감독 소홀로 인해 총 72만여 원을 과다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에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교육급여 지급과 관련해 적정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방치해 대상자 자녀의 학비를 미납케 했으며, 투명한 예산집행을 위해 50만 원 이상 카드사용 시 이를 행정망에 공개토록 돼 있으나 이를 소홀히 한 것을 지적받았다.

대천 3동은 총 17건(시정8, 주의8, 개선1)에 총 1,965,750원을 회수토록 조치했다.

주요 지적사항에는 시간외 근무수당과 관련해 배낭연수로 국외여행중인 직원에게까지 6만9천여 원을 지급하고, 신규 임용자 연가보상금과 관련해 규정산식을 무시 총 3명에게 31만여 원을 초과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건설공사와 관련해 거푸집선정 시 40여만 원을 초과 지급하고 운반비 산정 계상 시 산출근거 없이 단가를 계상 21만여 원을 과다 지급했으며, 공사감독 소홀에 따른 67만원과 화산동 마을안길 안전시설 공사 시 산식적용 착오에 의한 29만여 원을 과다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장애수당 지급에서는 장애인 등록 신청일 또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일로 신청치 않고 결정일로 산정 처리해 11만6천원을 미지급하고, 민원처리 시 법정 구비서류 외 불필요한 서류를 징구해 민원불편을 발생시킨 것이 지적됐다.

이밖에도 시로부터 PC보유현황 조사 후 일괄 구입 또는 보급함에도 자산취득예산 집행 잔액을 이용해 업무용 PC와 모니터를 임의 구입했으며, 소액 수선계약 체결 후 대가 지급 시 결과보고서 또는 현장사진 확보 없이 지불하는 등 증빙자료 확보에 소홀했음을 지적받았다.

대천 4동의 경우 총 18건(시정10, 주의8)으로 총 1,452,450원이 회수토록 조치됐다.

주요 지적사항 역시 타 부서와 비슷하게 시간외 근무수당과 관련해 실제 근무한 공무원에게 지급토록 돼 있음에도 배낭연수로 국외연수중인 직원에 대해 휴일출근 근무했다는 이유로 초과근무수당 2만8천여 원을 지급했다.

연도 중 임용자 연가보상금 지급 역시 임용 1년 미만 공무원에게 연가가산을 적용해 잔여일수를 보상해 줌으로써 총 16만여 원을 초과 지급한 것으로 밝혀졌다.

건설공사 관련 역시 설계 시 과다 산출된 수량에 의해 설계변경을 통한 계약금액 조정을 해야 함에도 이를 취하지 않아 70만원을 과다 지급하고, 설계도면과 시공 상태를 확인 공사감독을 실시해야 함에도 이를 취하지 않아 29만여 원을 과다 지급했으며, 원가계산의 부적정으로 인해 27만원을 과다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물품구입 시 예산부서 사전승인 없이 자산취득비용 잔액과 일반운영비 등을 통해 예산을 임의 집행해 물품을 취득하고, 특근자 급식지원 시 급식대장 등 특근 당일 사실여부 확인을 위한 근거 없이 급식비를 지급하기도 했다.

이외로는 업무추진비 집행과 관련해 건당 50만 원 이상의 경비집행 시 상대방 소속이나 주소, 성명 등 증빙서류를 기재해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으며, 장애등급 적정 유지를 위한 29명 대상의 재판정을 미실시, 보호자 복지카드 관리 소홀 및 국민기초생활수급자 309명의 생계, 주거 급여를 변경하면서 서면통보를 하지 않은 것 등이 지적됐다.

대천 5동은 총 22건(시정10, 주의12)에 총 1,242,170원이 회수조치 했다.

5동 역시 시간외 근무수당 지급과 관련해 실제 근무한 공무원이 아닌 관외출장자 및 연가자 등 10명에게 총 10만여 원을 초과 지급했으며, 연가일수 가산 시 임용 1년 미만자에게 연가가산을 적용해 2명에게 5만9천여 원을 초과 지급했다.

주민숙원사업예산 잔액 집행에서는 사업완료 후 집행 잔액을 4개 사업에 총 3천6백여만 원을 사전 승인 없이 집행했으며, 신용카드사용 시 50만 원 이상의 경우 내부 행정망 공개를 이행치 않았다.

또한 건설공사 시 단가산출을 소홀히 해 38만여 원을 과다 지급하고, 공사감독 소홀에 의한 44만여 원과 수량산출 시 적정조치 소홀에 의한 24만여 원을 과다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에도 동민화합행사 실비보상금 집행과 관련해 세출예산 편성목적에 부합치 않는 통장 등의 산업시찰 경비로 이를 사용했으며, 장애등급 적정 유지를 위한 등록 장애인 장애등급 재판정을 미실시하고, 장애인 복지카드 제작정보 입력 후 비밀번호란 폐기 등 보안조치를 실시해야 함에도 27건의 재발급 후 이를 폐기하지 않아 비밀번호 노출우려를 낳기도 했다.

미산면의 경우에는 총 18건(시정10, 주의8)에 총 1,698,300원이 회수토록 지적됐다.

타 부서와 마찬가지로 시간외 근무수당 지급과정 중 실제 근무자가 아닌 재택당직자에게 다음날 일찍 출근했다는 이유로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는 등 8명에게 총 16만여 원을 지급했으며, 신규 임용자에게 연가일수 1일을 가산해 주기도 했다.

건설공사와 관련해서는 도급공사비 1천1백만 원 이상일 경우 견적입찰을 실시해야 함에도 관련법규정을 피하기 위해 설계서상 도급자 이윤을 조정하거나 자재 수급방식을 조정하는 등으로 수의계약을 하기도 했다.

또한 건설공사 감독소홀로 26만여 원을 과다 지급하고, 설계변경을 하면서 낙찰률 미적용으로 34만여 원을 과다 지급했으며, 거푸집 설치와 관련해 감독소홀로 12만여 원, 설계도와 상이하게 시공돼 설계변경을 통한 계약금액 조정 등 적정조치 소홀에 따른 79만여 원의 과다 지급사실이 드러났다.

이외 민원처리 시 법정 구비서류 외 불필요한 서류를 징구해 민원불편사항을 발생시켰으며, 국민기초생활수급자 43명의 생계·주거급여를 변경하면서 이를 수급자에게 서면통보 해야 함에도 이행치 않았던 것으로 밝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