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보도를 보면 건강보험 재정이 적자가 예상되면서 올해 보험료 인상률을 6.5%, 의료수가를 2.3%인상하였다고 합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재정흑자라 하여 건강보험 보장성, 다시 말하면 본인부담을 대폭 줄인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어찌된 일인가요. 실제로 보장성이 많이 늘어났습니까?

2005년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건강보험 보장률은 61.8%로 OECD 국가의 75%내지 80%와 비교하면 대단히 미흡한 수준입니다.

2004년까지는 재정이 안정되지 않아서 보장률을 높이는게 어려웠으나 2005년부터는 안정된 재정을 바탕으로 암 등 중증질환을 중심으로 환자부담을 낮추는 정책을 시행해 왔습니다.

보장률이란 총진료비 중에서 공단이 부담하는 비율입니다. 보장율이 높을수록 환자부담은 그만큼 줄어드는 것입니다.

정부는  2008년까지 암등 중증질환자에 대해서는 2004년 말 47%수준인 보장율을 75%수준으로, 전체적으로는 61.3%인 건강보험 보장률을 71.5%수준으로 향상시키고자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방안’을 2005년 6월 발표한 바 있습니다.

우선 2005년 9월부터는 암,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등 3대 중증질환자의 본인부담을 종전 20%에서 10%로 경감됐고, 동시에 그동안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았던 일부 의료행위, 검사, 약제에 대해 보험적용을 확대했습니다.

지난해 1월에는 6세 미만에 대한 입원급여비의 본인부담금을 전액을 면제했고, 6월부터는 식대에 대해 보험적용을 하는 등 보장성이 대폭 상향됐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보령서천지사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