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사전심사청구제가 시행됨에 따라 시민들의 민원신청 시 불가처분에 따른 경제적 손실이 최소화될 전망이다.

보령시는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대규모 경제적 비용 수반 민원들에 대해 민원신청 전 인? 허가 여부 확인으로 민원인들의 민원 불가처분에 따른 불편함을 예방하기 위해 사전심사청구 제도를 실시중이라고 밝혔다.

시가 안내중인 사전심사청구제의 민원업무를 살펴보면 ▲개발행위허가(도시주택과) ▲건축 용도변경대수선허가(도시주택과) ▲창업사업계호기사전협의신청(지역경제과) ▲농지전용허가(산업과) ▲축산물 식육포장처리업허가(산업과) ▲산지전용허가(산림과) 등이다.

따라서 위 사항들에 대한 사전심사청구 시 구비서류가 간소화 되고 처리기간은 법정사항의 각 기한별 절반수준 기간 내에 확인이 가능하며 허가 가능 시 나머지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