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1>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 라는 속담이 있다. 사람의 이름이란 수많은 사람들 중 개개 한사람을 특정하여 표시하기 위한 것으로 사람의 동일성을 표시하는 유일한 방법이다.
사람의 이름은 출생신고에 의하여 호적부에 등재됨으로써 그 사람의 대외적 동일성을 표시하는 공적인 표식으로 작용하는데, 이처럼 호적부에 이미 기재되어 사용되던 이름을 바꿔 새로운 이름으로 등재하도록 하는 것을 ‘개명’이라 한다.
종종 호적부의 이름과는 다른 이름(예명, 아명, 필명 등)을 지어 부르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이것은 법률적 의미의 개명이라 할 수 없다. 상담을 하다보면 개명하고자 하는 이유와 동기도 참으로 다양하다.
①집안의 항렬에 맞추고자 하는 경우 ②이름의 표현이 조롱의 대상이거나 자연스럽지 못한 경우
③순 한글 표기로 지었으나 한자 표기를 함께할 수 있는 이름으로 바꾸고자 하는 경우
④일가에 같은 이름이 너무 많은 경우
⑤호적부 이름이 현재 불리는 이름과 달라서 불리는 이름으로 하고자 하는 경우
⑥출생신고 당시 착오 등으로 인하여 이름이 잘못 기재된 경우
⑦심지어는 작명가나 무속인들의 말을 믿고 그들이 지어주는 이름으로 바꾸고자 하는 경우도 상당이 많다.
사회생활을 하다보면 개명의 필요성도 있을 것이지만 누구든지 마음대로 이름을 바꾸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면 사람의 동일성 인식에 혼란이 발생할 것이고, 사회생활의 질서와 안정을 해칠 수도 있을 것이 뻔하기 때문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호적법은 ‘개명하고자 하는 자는 호적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아서 개명신고를 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름을 바꾸고자하는 사람은 본적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보령의 경우에는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 개명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하고, 법원허가를 받은 후 1개월 이내에 본적지 또는 주소지나 현거주지의 시(구)·읍·면사무소에 법원으로부터 받게되는 개명허가 결정의 등본을 첨부하여 개명신고를 별도로 해야한다.
개명허가 신청서에는 신청인의 호적등본과 주민등록등본은 물론 개명허가를 구하는 이유에 상응하는 설득력 있는 소명자료(족보, 재학·재직·병적·졸업증명서, 인우보증서, 진술서 등등)를 첨부하여야 한다. 현재 법원의 태도를 보면 개명하고자 하는 사람이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대부분 허가를 해주지만 성년(특히 남성)에 대하여는 매우 엄격하게 심사하고 있다.
이름이 성년이 되도록 쌓아온 개인적·사회적 신뢰와도 연관이 있기 때문인데, 문제없이 살아왔다는 것이 증명되고, 이름을 바꾸어야 할 필요성이 현저하게 인정될 때에 한하여 개명을 허가하는 추세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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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5.7 화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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